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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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강제추행 신고 1개월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4년 12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아들 등 가족친족,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누구나 강제추행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강제추행 고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의 경각심을 키워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나쁘면
무조건 성폭력으로,
특히 가장 만만한 강제추행으로
신고부터 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경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개드린 위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자마자
바로 저희 법인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세하게 작성한 1회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이 사건을 확실하게 이해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왔고,
조사 과정 제기된 의문에 대해
조사 종료 후 바로
2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해서
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1개월만에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케이스지만
1개월 동안
의뢰인은 억울함에 잠을 잘 못이루고
일일여삼추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지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가 억울하게 찍힐지
극심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무사히,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어서
또 한 번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