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강제추행 신고 1개월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아들 등 가족친족,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누구나 강제추행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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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면 강제추행 고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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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의 경각심을 키워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나쁘면

무조건 성폭력으로,

특히 가장 만만한 강제추행으로

신고부터 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경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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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린 위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자마자

바로 저희 법인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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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세하게 작성한 1회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이 사건을 확실하게 이해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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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 제기된 의문에 대해

조사 종료 후 바로

2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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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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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1개월만에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케이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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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

의뢰인은 억울함에 잠을 잘 못이루고

일일여삼추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지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가 억울하게 찍힐지

극심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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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어서

또 한 번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