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Oh! 타임머신] 강경준 ‘불륜의혹’ 메시지 파장..조재현, ‘성폭행 소송’…
OSEN · 기사 요약
연예계에서 강경준의 불륜 의혹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강경준은 2013년 드라마 ‘가시꽃’에서 시작된 인연으로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으나, 불륜 의혹이 불거져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 매체는 두 사람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개인사생활과 관련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재현은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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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법원,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장님들’ 징역·벌금형
TV조선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2부에서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9) 및 공범 2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두 명은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세 피고인은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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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무슨 내용이 담겼나
시사매거진 · 기사 요약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다. 노상원은 2018년 국군의 날 당시 교육생인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첩의 내용은 경찰 조사의 일부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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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로이슈 · 기사 요약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가 40%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성관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범죄 사건의 진실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 김한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분명한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며, 억울한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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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늘의 법조】 2025년 1월 8일
법률신문 · 기사 요약
2025년 1월 8일 서울고법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신당역 스토킹살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이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신송혁과 홀트아동복지회 외 1명에 대한 ‘위법입양 알선’ 손해배상 소송 선고도 같은 시간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기타 여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차례로 열리며, 이번 법정 일정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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