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뉴시스 · 기사 요약
수도권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2)씨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염씨는 여자친구의 신상 및 사진을 텔레그램의 ‘겹지인방’에 무단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는 처음에 ‘지인 능욕방’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으며, 2심 재판부는 그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문제삼아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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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 여중생 성착취 교사에게 징역 8년 확정
공감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이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공탁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항소심에서는 3천500만원의 합의를 진행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성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역 8년형을 적절히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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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출소 4개월 만에 “무시한다”며 또다시 스토킹… 방화까지 시도한 50대…
조선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스토킹 중 불을 지르려 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강명중 판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57)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및 방화 시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A씨는 B씨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범죄의 반복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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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국제뉴스 · 기사 요약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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