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공갈미수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실형(집행유예) 선고 및 모해위증 고소 방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2021년에 고소해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상호 고소가 이루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1심 선고가 났고,

우리는 모해위증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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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많고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하여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의견서 작성에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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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이 피해자대리를 하는 사건은 통상 그렇듯이,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필요성을 공감하여

신속히 압수수색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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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11회 제출하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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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피해자들도 많이 지쳤고

이런저런 문제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교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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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극구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죄질불량함 및 개전의 정 없음을 꾸짖으며

집행유예일지언정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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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하여 늘 약자가 아니고,

인연이 때로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느 변호인, 어느 경찰, 어느 검사, 어느 판사를 만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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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피고인은 또

우리 의뢰인인 피해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력하여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