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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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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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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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법원이 요구한 위 기준대로 분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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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저희 조력을 받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무혐의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은

다시는 부주의한 촬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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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과실 촬영도 많고,

여성들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관련 범죄 유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