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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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상대방이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2)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3)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여야 함)

등,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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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폭넓게 검토하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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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들끼리 성적 호기심에 의해

합의하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들이

미숙할지언정

나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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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린 사례는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놀라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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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미성년자의 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고소당한 미성년자의 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되는 사안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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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성년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

죄가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데에

의미있는 사실관계를 가려내고,

이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이 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고,

잘 수행되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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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죄명은 혐의없음 처분될지언정

어떤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성희롱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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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방어변론을 하는 경우에도,

법리와 판례를 잘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