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강제 추행 혐의, 전 프로파일러 A씨 ‘신상 털기’ 논란
한스경제 · 기사 요약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 A씨가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라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상 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상 털기는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으며, 공개 여부 판단 시 강력범죄 피의자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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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정은의 이슈 뒤에는] 또 성착취 범죄…박사방 피해자 3배 ‘자경단’, 신…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자경단 조직원들이 10대 청소년 포함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인 조주빈을 포함한 범죄자들이다. 이 사건은 박사방 피해자 수가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범죄 피해자의 규모와 범죄의 악질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자경단의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처벌과 신상 공개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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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모텔 감금해 폭행·나체사진 협박…20대 남녀 징역형
뉴스1 · 기사 요약
창원지법에서 또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의 모텔에서 20대 여성 C 씨를 감금하고 2시간 동안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하며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성폭력 관련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정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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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수상한 상자’···상습 몰카 40대 카페 사장 ‘덜미’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세, 남성) 씨를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은 천으로 가린 상자에 넣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증거를 인멸한 상태였다. A 씨는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10분간 1회 촬영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카페에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총 5명인 것을 확인하고, A 씨가 이들을 추가적으로 촬영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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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MBC 사장·동료 피고발 “중대한 사회적 문제…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故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MBC의 사장 및 동료들이 피고발되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고인의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보아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며 MBC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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