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2심도 징역 9년
뉴스1 · 기사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인 조카 B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양은 지능지수가 37로 심각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였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언급하며 엄벌을 요청한 점을 강조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1심 결론도
뉴시스 · 기사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이 구형되었다. 1심 선고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사건의 연장선으로, 특별검사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박영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번 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는 피해자 두 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선고는 14일에 진행된다.
기사 원문 보기
“학원 안보낼 수도 없고”…7·9세 자매 추행 70대 운전기사
매일경제 · 기사 요약
대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학원 차량에서 7·9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에서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아동들은 불쾌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