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징역 22년’ 김해 연쇄 성폭행 목사, 곧 출소…전자발찌 채운다
매일신문 · 기사 요약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A씨(60대)가 징역 22년형을 복역 중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그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1~2003년 동안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받아 재심을 거쳐 징역 22년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A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의 재범 우려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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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폭행 방치·사망케 한 30대…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한국경제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동거녀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 후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의해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증가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폭행을 시작하였고, B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후 장시간 방치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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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광주경찰청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올렸던 유튜버 ‘압수수색’
더퍼블릭 · 기사 요약
무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유튜버가 광주경찰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해당 영상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상영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 딥페이크 영상의 배포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을 당한 유튜버는 자신이 소유한 PC와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가 압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방송 수단이 끊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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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고발한 ‘나는 신이다’ PD, 성폭법 위반인가[백세희의 컬처&로(LAW)…
이코노미스트 · 기사 요약
Netflix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다큐는 JMS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며,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동의 없이 송출된 것이 문제되어 고발되었다. 경찰은 이 고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의 송출을 금지하고 있다. 조 PD는 이러한 법의 구성에 해당하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정당행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이 유효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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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 기회, 자수해”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문자 보낸 70대, 항소심도…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A(72)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B(42)씨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A씨는 다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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