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더리더: 법원,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한 20대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한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고 불법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폭행 및 자해 강요 행위를 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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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폭행 후 방치·사망, 항소심 30년 선고
뉴스경남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동거인이자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 회피 및 반성 부족을 문제삼으며 형량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받으며, 20년 간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말다툼 중 폭행을 시작했고, B씨는 그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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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 김해 연쇄 성폭행 남성 목사, 곧 출소…전자발찌 부착 명…
여성신문 · 기사 요약
김해 지역에서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60대 남성 목사)가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으며, 22년형을 복역 중이다.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01~2003년 동안 김해시에서 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했으며, 재범 우려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되었으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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