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
로이슈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와 그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청구 모두 인정하며, 각각 50,000,000원과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피고는 아동을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두 차례 의제강간을 저질렀으며, 이는 원고와 그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이며, 추가로 한 사건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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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女동료 은밀한 곳을…’인생네컷’ 찍고 공무원 잘린 이유 충격
중앙일보 · 기사 요약
공무원 A씨(27)는 지난해 8월 3일, 동료 B씨(30·여)와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는 도중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등을 만지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후 직위 해제되었고, 이후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되었다. 이 사건은 항소되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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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수자원공사는 성범죄 천국?…지난해 4분기 10명 징계
동양일보 · 기사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성범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파면된 직원 2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파면됐다. 다른 한 직원은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어 파면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0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인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했지만 내부 통제 및 자정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계속해서 성범죄 예방교육과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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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알몸 행정실장’ 감싼 교감…”2차 가해” 논란
뉴스1 · 기사 요약
사립학교 행정실장 B 씨가 4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학교의 교감 A 씨가 B 씨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B 씨는 2020년부터 행정실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알몸으로 행동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달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B 씨의 복귀 이후 2차 가해를 경험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계의 성 고충 처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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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
경상일보 · 기사 요약
서울지하철에서 공무원 A씨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징계가 따를 수 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인파에 휩쓸려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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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캐비닛] 아동 포르노 처벌,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솜방망이’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집행유예가 많고,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신상공개 제도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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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단독] 유튜버 A, ‘278건+α 스토킹’ 혐의 권영찬 고소 … 경찰 “공포·불…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유튜버 A씨가 권영찬 소장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권 소장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 및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소장은 A씨가 자신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스토킹 범죄를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자신의 영상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음을 강조하며, 법적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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