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바람피웠지” 끓는 물 붓고 주먹질…의처증 남편, 자녀 학대까지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A씨는 아내 B씨의 바람을 의심하며 그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자녀들도 학대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의 손발을 묶고 다리에 끓는 물을 붓는 등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며, 자녀들에게도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시키는 식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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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원칼럼] 그날의 상처를 넘어 다시 마주하는 용기- 강성중 경남도의원…
경남신문 · 기사 요약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에게는 공포와 고통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피해 학생들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를 통해 다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가해 학생도 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단순 징계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피해 학생들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은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이는 학교가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법률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가해자의 행동 변화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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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김준기 전 회장에 수백억원 배당
뉴스프리존 · 기사 요약
DB손해보험은 김준기 전 회장에게 올해 결산에서 약 408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도 결산배당으로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수령한 바 있으며,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그에게 과다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과거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경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DB그룹에 막대한 금전을 받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B그룹의 지배구조와 김 전 회장이 여전히 총수로 간주되고 있는 점이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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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건강 이유로 소환 ‘…
스포츠조선 · 기사 요약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그러나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서울 방배 경찰서는 피해자 신고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다. 이후 태일은 건강 문제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태일은 지난해 8월 성범죄로 피소된 후 NCT에서 퇴출됐으며, 10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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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 N번방’ 공범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뉴데일리 · 기사 요약
검찰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씨(28)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주범과 단순 대화만 나눈 점을 강조하며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대규모 사건으로, 주범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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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 미성년 성폭력 범죄 ‘역대 최대’인데…법원에선 툭하면 ‘증거…
매일경제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男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14세 피해자 2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법정 출석을 거부했으며, 증인의 진술이 지워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8천 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목소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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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만지고 도망… 60대 검찰에 넘겨져
중부일보 · 기사 요약
인천서부경찰서는 A씨(69)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1월 6일 오후 2시 55분 서구 마전동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중학생 B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 B양은 부모에게 사건을 알렸고, 부모가 신고한 후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1월 8일 길에서 체포했다. A씨는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를 본 뒤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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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쯔양에 피소된 가세연, 무혐의 결론···경찰 “탈세 등 범죄의혹 제기…
스포츠경향 · 기사 요약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쯔양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강요, 업무상비밀누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였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쯔양이 공인으로서 김 대표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실관계 해명 요청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김 대표의 발언은 당시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으며, 쯔양의 탈세, 낙태, 유흥업소 근무 이력 등 범죄 의혹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알리는 것은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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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의사’ 온라인에 실명 퍼뜨린 작성자들 검찰 송치[세상&]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온라인에서 ‘복귀 의사’의 실명을 퍼뜨린 작성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송치된 48명 중에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공의 류모 씨와 정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학기 시작을 맞아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휴학을 강요한 사건 5건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25학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과 관련이 깊으며,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중 대다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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