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21만 유튜버 “성폭력 무고” 활동 중단…다시 고개든 처벌 딜레마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유튜버 유우키는 성폭력 무고를 호소하며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지난해 4월, 코스프레 BJ 이모와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이씨는 유우키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유우키는 이씨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했으며, 경찰은 CCTV 증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우키를 공개 비난하며 논란이 심화되었고, 유우키는 이렇게 힘든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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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➅] ‘중도진보·충청도 향판’ 정정미 헌법재판관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여러 반사회적 사건들을 다뤄 피해자 보호와 인권 중심의 판결을 중시해 왔고, 다양한 사건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며 인정을 받아왔다. 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의 주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응답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그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등에서 진보 성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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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신발 신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을 돈다 [고두현의 문화살롱]
한국경제 · 기사 요약
한 연구팀이 158명의 판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강간치상 사건을 맡기고 각 그룹에 대한 검사의 구형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 구형의 초깃값이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다. 1그룹 판사의 평균 양형은 42.5개월로 낮았으나, 2그룹과 3그룹은 각각 57.2개월과 57.5개월로 높아, 검사가 제공한 구형의 숫자가 판사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법관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보여주며,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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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민가 덮친 폭탄 8발… 공군 “피해배상 등 모든 조치”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경기도 포천에서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폭탄이 민간인 거주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개의 건물과 여러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공군은 오폭으로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 치료 및 배상의 모든 조치를 약속했으며, 공군 참모총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광주지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징역 5년과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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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재판…檢, 전자발찌 요청
데일리안 · 기사 요약
234명의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김녹완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었으며,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으로서 강간, 범죄단체 조직,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 23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2세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목사’로 둔 채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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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감옥서 항소심 진행…4월 첫 공판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법정 구속된 그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감옥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을 표명했으며, 검사 또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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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금 노리고 욕설 유도…온라인 게임 ‘통매음 헌터’ 뭐길래
일요신문 · 기사 요약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면서 ‘통매음 헌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성적 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찰과 법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경우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 통매음죄 신고 건수는 1437건에서 2023년에는 8004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송치율은 78.8%에서 47.6%로 줄어들어 과잉 신고 문제가 제기췄다.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일 수 있으므로 성적인 내용의 증거가 쉽게 인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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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고했다”며 15살 알바생에게 뽀뽀한 업주, 결국 감옥행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5세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35세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되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경중을 가릴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이유로 세심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5세 B양을 추행하여 기소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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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형배, ‘행번방 논란’ 잠잠해진 틈 타 카페 탈퇴 … 때마다 ‘책…
뉴데일리 · 기사 요약
‘행번방’ 논란과 관련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를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카페에서 음란 게시물을 접하며 방관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이를 묵묵부답으로 넘겼고, 카페 탈퇴는 논란이 진정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며,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한 이력이 있어 책임 회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은 해당 카페에 다수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문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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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 알바생 붙잡아 뽀뽀하고 성추행한 30대 사장… 법원, 판결이 놀…
인사이트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5세 아르바이트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9일 발생했으며,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얼굴을 감싼 후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지속했다. B양이 거부해도 A씨는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예방 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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