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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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3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성폭력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무고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폭력 피고소 사건 진행 초기부터
바로 무고, 공갈미수 등 역고소를 진행해서
두 사건 변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강하게 나갈 때에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무고 등 역고소 통한 강력 대응이
성폭력 피고소 사건의 합당한 처분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1. 피고소 방어 사건에서
(1) 조사 전에 우선
150여페이지에 달하는 자세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 시작했고,
(2)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다시 130여페이지에 달하는 2차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사실이 매우 많고 악랄했는데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의 많은 내용을 원용하여
신속히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2. 무고, 공갈미수 등 고소 역공 사건에서
(1) 조사 전에 우선
2차례에 걸쳐 도합 330페이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 시작했고,
(2) 조사를 받으며
수사관의 법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여
관련 법리와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순리대로의 처분은
자연스레 얻어지는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변호인과의 합,
변호인의 전문성과 성실함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좋은 결과가 신속히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