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일본의 성폭력 형법 개정 사례를 통해 한국의 강간죄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토코로 유 일본 SPRING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서 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장응혁 교수,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전문가들이 법적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일-한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20대 남성 A 씨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가족을 상대로 귀금속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2월 강원 원주시에서 B 씨의 차량에서 아내의 금목걸이를 훔쳤고, 3월에는 B 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와 목걸이를 훔친 혐의가 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절도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과 누범 기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A 씨는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

40대 여 과외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하며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피해 초등생을 화상 수업 및 대면 수업을 통해 여러 번 학대하고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했다. 이를 부모가 의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과외교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받아들여 형벌을 결정했다.

검찰은 20대 남성 방 모 씨(21)가 16세 소녀를 공원에서 강제 추행하며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1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6일 뒤 경기 안산시 중앙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거부하자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폭행의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였다. 검찰은 방 씨에게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3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방 씨는 이전에도 사기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젠더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포함한다.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UN은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국내 여러 법률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처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상담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은 성폭력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강력한 처벌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들이 촬영된 시점과 당시 고인의 나이를 명시하며 미성년 시절의 교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2019년 이후 찍힌 것으로, 당시 두 사람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은 김새론이 지난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바 있다.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연애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공개된 2018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원본 영상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김수현 추정 인물과 김새론 간의 소통이 나타나며, 김새론이 연락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세의 대표는 이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대화 내용과 영상 통화 증거를 언급하였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수현과 김새론이 카톡으로 소통한 것은 인정하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수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가세연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승리는 그룹 빅뱅에서 퇴출된 후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 중이다. 승리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중국 항저우의 클럽에서 목격되었지만, 국내외에서는 여전히 비난 여론이 존재한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식품위생법,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였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22년 2월 출소하였다. 클럽 ‘버닝썬’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조항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을 외국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법적 정합성이 제고되었다. 확대된 법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또는 6개월 후 예정되어 있으며,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등이 규정되었다.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가세연이 지난 3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그의 사적인 사진과 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가세연의 주장인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반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 및 사진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현은 지난달 20일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발한 바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최근 중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인물들과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빅뱅 멤버들과는 관계를 정리한 상태로, 국내 활동 계획은 없다는 전언이다. 승리는 2020년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故 김새론의 친구들 8명이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맞다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부인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김수현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가세연은 김수현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된 A 씨를 언급하며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가세연 측은 김수현에 대한 불리한 내용과 함께 ‘N번방 급 영상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됐다. 김수현 측은 유가족과 고소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배당을 하였으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친구나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유형력 인정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다뤄지며, 단순한 장난이나 괴롭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제추행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형사 처벌 이외에도 행정적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전자 발찌 착용, 신상 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카찰죄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고지와 같은 추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가중처벌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혐의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B 씨를 유죄로 몰기 위해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A 경위는 B 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 씨는 2023년 6월 미성년자 성매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조건만남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고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으나 A 경위는 두 가지 혐의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사건 중 CCTV 영상은 B 씨와 C양 사이에 쇼핑백이 위치하여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으나 A 경위의 허위 수사보고서로 인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B 씨 측 변호사는 A 경위의 행위를 증거 은폐 및 공정한 재판 방해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그루밍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이 추가되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 확대되어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 치료감호를 받는 성범죄자에게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처벌 조항도 강화되어 기존의 조건 없이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도 도입되었다.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성범죄 피의자인 B씨의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후, A경위가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허위로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경위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요청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및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범야권은 3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월 14일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의결됐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통과됐다. 김선교 의원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 금지 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의 김산업 육성 및 지원 법안은 김종자 배양 및 품질 향상 연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안을 포함하고, 이수진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남희 의원의 두 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백혜련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승인되었다.

60대 남성이 종교 활동을 통해 여신도와 친분을 쌓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했다. A씨(68)는 B씨와의 전도 활동 중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1주일에 1~2회 만남을 갖는 등 총 14회에 걸쳐 접근하며, 61회에 이르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집 방문 등을 이유로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