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A 씨는 남편의 무리한 요구로 부부관계 장면 촬영을 거절했으나, 남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발견함으로써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숨겨진 폴더를 찾아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김해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5곳의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탐지기가 24시간 동안 불법 데이터 송출을 감지하여 불법 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직원이 출동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설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범 운영되는 장소인 연지공원, 봉하마을, 해반천 등 총 15곳은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로 선정되었으며, 성과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50여 개 부서로 구성된 관리 체계 아래 58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관리부서에서는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열화상 최신형 탐지기로 장비를 개선하여 정기 점검을 강화하였다.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행 고소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은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사건이 권력형 성폭력으로 여겨지며, 경찰의 수사 종결이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사망 이후에도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종결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한 남성이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서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22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다. A(30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여성을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첫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경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2020년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성매매 및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 피해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위한 대화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조기에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그루밍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적 및 금전적 착취로 이어지는 범죄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즉시 증거 수집 및 피해 접수가 가능하여, 피해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예방 및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범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요죄와 협박죄 등이 성범죄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자가 빠르게 추적되고 있으며, 법원은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 범죄는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경, 아파트 외벽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 전 연인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으며, 피의자는 전 연인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A씨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 연인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경 약 10m 높이인 3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한 A씨는 범행 당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상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연락 금지를 포함한 긴급 응급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