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화장실·병원서 女지인,동료 등 무차별 ‘몰카’ 20대…파일로 관리까지
문화일보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대 남성 A 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49차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서 4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 다양하며, 피해자는 지인 및 직장동료,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된다. A 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 파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반복적인 범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신상정보 공개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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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루리웹에 ‘2D 캐릭터’ 아청법 영장 발부…콘텐츠 규제로 커뮤니티 ‘…
일요신문 · 기사 요약
국내 대형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운영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미성년자 느낌의 2D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은 성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는 콘텐츠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게시물 수위는 높지 않지만, 영장 발부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운영자는 외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물과 게시판 구분을 고민 중이며, 미성년자 표현에 관한 기준이 해외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g2D 캐릭터에 대한 아청법 적용 기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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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친 폭언·감시하다 결국 스토킹까지…60대男의 최후
서울경제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폭언과 감시를 한 후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B씨와 교제했던 중에 폭언과 감시를 지속했고, 이후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스토킹을 감행했다. B씨는 A씨가 자기 뒤를 따라다니다 경찰의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계속되자 법정에 서게 된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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