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전 여친 성폭행 시도… 1심서 실형
금강일보 · 기사 요약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시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에서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이를 부수며 협박하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 피해자는 뇌진탕과 안면 피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과거 럭비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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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반려견 분뇨도 먹여”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무속인 결국
이데일리 · 기사 요약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2년간 심리적 지배를 통해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무속인 박모 씨(23)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피해자 A씨에게 무속인으로 접근해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되어 징역 7년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박 씨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المقبل에는 2심 선고가 6월 2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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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진 찍지마”…’성범죄 혐의’ 아이돌, 재판 앞두고 여성과 술자리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경찰이 태일과 동 accomplices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태일은 방송 활동을 지속하였고, 피소 사실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두 달 넘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그의 첫 공판은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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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취재파일] 우리만 ‘아동 성착취물 만화’ 처벌한다고? [사실은 A/S]
SBS · 기사 요약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만 적용되어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 이 기사는 미국, 독일, 일본의 법률 시스템을 살펴보며 만화 형식의 아동 성착취물 처벌과 관련된 현실을 분석하고, 아청법 개정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첨예함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도 처벌하는 법적 기반이 있고, 독일은 현실성과허구를 구분하나 가상의 형상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반면 일본은 표현의 자유와 로리콘 문화가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만화 형식의 아동 성착취물 처벌에 소극적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방향성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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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로이슈 · 기사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2025년 4월 15일, 20대 피고인이 성병에 걸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0여만 원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며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던 점이重視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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