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의사성범죄, 의사면허와 명예를 모두 지키려면 [문유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료인이 1500여 명에 달하지만, 면허 취소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법이 개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성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진료 자격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억울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는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의료인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의사 성범죄 사건은 의료행위와 범죄 판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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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낯선 이에게 혀 갖다 대고 경찰 머리채까지… 충격적 행각에 내려진 판…
로톡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D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행동과 방법, 사건의 경위를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씨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 의무는 부여되었으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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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등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피해자 10명 이상으로 확인
매일경제 · 기사 요약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의 전직 교장 A씨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해자는 10명 이상으로 확인되며, 사건은 지난해 가을에 발생했다. 피해 학생의 친구가 범행 장면을 촬영해 드러났고, 교육 당국은 즉각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올해 2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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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돈 줄게” 접근하더니… 초등생 강제추행 40대, 검거
머니S · 기사 요약
40대 남성 A씨가 초등생 B양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사건은 4월 25일 밤 10시 50분에 발생하였고, A씨는 B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했지만 거절당한 후 강제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이송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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