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군형법 관련 사건, 초기부터 군변호사 찾아 법률 조력 받아야
이투뉴스 · 기사 요약
최근 군대에서 형사범죄로 인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는 군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는 달리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군 복무 중 폭행죄와 성범죄는 일반 형법에 비해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문유진 변호사는 군형법 사건 처리에 있어서 군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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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학 기숙사 침입한 30대 성폭행범,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에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3년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6년을 복역 후 출소한 뒤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범행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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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추가 고소… “법원 명령 어기고 허위사실 유포 계속…
대경일보 · 기사 요약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김수현의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김세의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에게 김수현 관련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한 바 있으나, 김세의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현재 김세의를 고소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새론 유족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도 고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광고 모델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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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평균 14세…디지털 성범죄 늘어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기사 요약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로,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가해자가 36.1%를 차지한다. 법 개정으로 경찰은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시행하며, 그루밍 처벌 범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는 1187명으로, 채팅앱과 SNS를 통한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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