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8년간 도피한 연쇄 성범죄자…항소심도 징역 15년 확정
남도일보 · 기사 요약
김모(54)씨는 18년간 도피한 연쇄 성범죄자로, 2006~2007년 전남 지역에서 주거침입 후 강간 및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 경찰의 공개수배에 올라 있었으며 2023년 서울에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또한,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도피 기간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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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상병헌 전 세종시의장, ‘동료의원 추행 혐의’ 부인→인정
뉴시스 · 기사 요약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형국으로 전환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6차 공판을 진행하며,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상 전 의장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에 검찰은 기존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증거 채택을 결정하였고, 결심 공판을 내달 진행할 계획이다. 상 전 의장은 2022년 한 만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의 신체를 움켜쥐고, 다른 의원에게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추행 사실이 없다고하여 A씨를 고소한 바 있어 무고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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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초등학생 유인해 추행한 40대 남성, 마사지 업소에서 검거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 후 거절당하자 강제로 추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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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수현, 사생활 논란 여파… 광고주들 30억대 소송 제기, 추가 소송 100…
금강일보 · 기사 요약
김수현이 광고주로부터 30억 원대의 소송을 당한 배경에는 사생활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두 업체 A와 B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 금액은 총 3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다른 업체 C는 김수현과의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며, 총 소송액은 100억 원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은 과거 15세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에 대한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에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게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의 확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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