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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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10대 강제추행…보육교사 2심서 감형, 왜?
뉴스1 · 기사 요약
40대 보육교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10대 아동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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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육교사의 두얼굴…”아빠”라 부르며 따랐는데 강제추행·정서학대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광주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의 10대 B양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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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키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미성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강압과 강요가 동반되어 피해자들은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된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음을 인지해야 하며,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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