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허웅 전 연인 변호사 무고교사·명예훼손 불송치…역고소 예고
한국경제 · 기사 요약
프로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를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변호사는 역고소를 예고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A씨를 설득해 고소를 하도록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A씨는 허웅에게 준강간상해로 맞고소했으나 이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허웅 측에서는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성관계도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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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이준석… 그의 전략 무너트린 건 권영국이었다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이준석과 권영국의 전략적 대결이 주제로, 권영국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연대하고 도움을 약속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권영국은 장애인 활동가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토대와 민주노동당의 입장 정립에 기여하며 이준석의 전략에 도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사에서는 두 인물의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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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척 ‘하반신 마비’ 인플루언서와 결혼한 남성… 5억 대출 받고 사…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중국에서 하반신 마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리 상쉬안은 31세 여성으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딩 씨와 빠르게 연애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두 달 만에 딩 씨는 강간 혐의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이후 사업을 이유로 계속해서 리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리 씨는 300만 위안(약 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당하고, 임신 중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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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수자·기후환경…광장의 작은 목소리도 기억해주기를
경향신문 · 기사 요약
새 정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노동, 소수자, 기후환경 및 여성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었다. 유덕현 자영업자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으며, 김영재 대학생은 현실적인 청년 주거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하영은 후퇴하는 여성 정책을 비판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했다. 송인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혜는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했으며, 한재각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김성주는 의·정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도환은 사회 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지운은 국민과 자주적 소통을 기대하고, 서지섭은 학교 구성원 보호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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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팔척귀→처녀·아기 귀신까지… 신스틸러 K귀신 [‘귀궁’ 종영] ③
일간스포츠 · 기사 요약
드라마 ‘귀궁’은 한국 전통 설화의 K귀신들을 다루며, 다양한 귀신들이 등장해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주인공 무당 여리는 팔척귀와 수살귀 등 여러 귀신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팔척귀는 100년 전의 호위군관 천금휘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수살귀 옥임은 왕자에게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야광귀는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해 엄마를 그리워하며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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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들…경찰에 웃으며 “기억이 잘…” [그해 오늘…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016년 6월 5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식당업), 김모(38·식당업), 이모(34·양식업)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사건은 5월 21일 발생했으며,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박 씨의 횟집을 찾았다. 박 씨는 A씨를 관사로 데려가 성추행하였고 이후 이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들은 소환 시 웃으면서 수사에 응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후 직접 증거를 수집하였고, 경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들은 각각 15년, 12년,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31년, 2028년, 2026년 6월에 만기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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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男아이돌 ‘前여친’집행유예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전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의 사적인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SNS를 통해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협박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물리적 충돌에서도 A씨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법원은 B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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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새 소속사 손잡더니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나섰다!
스포츠서울 · 기사 요약
서현이 새 소속사와 함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LEAD 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적 표현 게시에 대한 모욕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반복적인 비방과 협박성 메시지 등이 포함되었다. 서현 측은 온라인에서의 아티스트 명예 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현은 KBS 2TV의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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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다이어트약 모델이라고 무더기 악플? “인격 모욕에 강력 대응”[전…
스포티비뉴스 · 기사 요약
서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소속사 리드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현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게시물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모욕적 표현 게시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반복적인 비방 및 협박성 메시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서현 측은 이와 같은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팬들에게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리드엔터테인먼트는 서현을 보호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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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혼자 사는 불안, 마포구가 대신 잠가드립니다
지이코노미 · 기사 요약
마포구는 6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은 1인 세대 비율이 높은 마포구의 안전 취약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제공한다. 마포구는 지난해 79명에게 이 장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주거안전 취약계층도 포함시켜 총 127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초인종, CCTV, 현관문 안전고리 등으로, 지원 대상자는 마포구청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물품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또한 마포구는 불법촬영 감시단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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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살아났다”…’폐지 수순’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여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제폭력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의 공식 통계 작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여가부의 권한 복구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며, 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의 예산이 적은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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