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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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심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주거침입준강간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2025년 06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피해자 대리를 맡아
준강간 법정구속 및 상대방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사건은
유죄 인정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라
한 번 감경해도 최소 징역 3년6월이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선임하여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봉쇄하고 고소한 상대방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아예 확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찰
(3) 변경된 판례를 간과하고 기소한 검사
(4) 증거기록 분석을 소홀히 하고 무기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기존 변호인
(5) 변경된 판례를 간과하고, CCTV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1심 재판부
모두의 악의, 불성실함, 과오가 결합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의뢰인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같은 기록과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발견해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록을 보고도
많은 것을 찾아냈고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총 6회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매우 중한 죄인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 무죄 석방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달에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exit82/223878830388
[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이처럼 고난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만
검사 시절에 체화된,
진실 규명에 대한 집요한 열정,
이것저것 해보는 수사 능력,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법률가로서의 법리적 관심-
모든 것이 합쳐쳐
결국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되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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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