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A씨는 아내 B씨를 1년 이상 학대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시작된 폭행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성적 학대까지 가했다. 또한, 두 아들에게도 폭력이 행사되었으며, 허위 신고 강요와 같은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밝히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에게 초래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조했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은 레바논 내전을 배경으로 고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이 죽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와 형을 찾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어머니 나왈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낸다. 영화는 ‘오이디푸스’ 신화와 연관된 강렬한 상징인 오른쪽 발뒤꿈치의 세 점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하고,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나왈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의 정체성과 그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고문과 강간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만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영화는 그리스 비극의 테마를 현대 사회의 잔혹성에 비춰 깊이 탐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나왈의 삶을 그린다.

조선일보가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기사를 1년 3개월 만에 정정하며,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결과다. 조 변호사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통해 이 과정을 거쳤고, 소송 기간 동안 언론의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정정이 늦어지며 언론 피해가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언론이 자진 정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조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NCT 출신 태일에게 서울중앙지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의 결정이다. 태일은 문태일이라는 본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3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이다. 법원에서는 그를 포함한 세 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연예계에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소식과 주학년이 더보이즈에서 탈퇴하며 성매매 의혹에 휘말린 사건 등도 주목받았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4세 여아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세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감형 판결을 내렸다. 원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피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영구 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형 대신 25년형을 결정했다.

유미지와 유미래가 인생 체인지를 종료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그려졌다. 유미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발하자고 설득받지만 이미 진 싸움이라고 느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유미래는 박상영을 고소하겠다고 결심하고,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미래는 박상영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격렬해졌다. 변호인으로 등장한 이호수가 유미래를 도와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미래는 사내 비리 폭로를 도운 후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박상영은 그녀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푼다. 그러나 술자리 후 박상영은 유미래에게 성추행을 범하고, 이후 다시 그녀를 모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미래는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고발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마지막에는 박상영을 다시 고발하며 응징을 다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제리 샌더스키는 15년 간 10명의 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조사 결과, 그의 범행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자선단체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8살 입양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증언에 따르면, 학교는 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였고, 결국 이러한 방관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2012년 법원에서 존 클레런드 판사는 샌더스키에게 30년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보영은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 9회에서 남윤호를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미래는 과거 박상영의 성추행을 언급하며 그와의 대화를 증거로 남겼고, 박상영은 그녀에게 협박하며 상황을 덮으려 했다. 유미래는 이번 사건에서 절대 취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고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유미래는 그녀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수모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유미래와 박상영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KBS2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배우 서준영이 김도윤 역할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동생의 죽음을 뒤쫓으면서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김도윤은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며 강렬한 의지를 드러낸다. 지난 방송에서는 그의 적 황기찬이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과 대면하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묘사됐다. 김도윤은 황기찬에게 맞서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발언으로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 재판부에 내년 월드컵 출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국가대표 복귀를 위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며, 자신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로 인한 영구제명 가능성 및 K리그 등록 불가로 사실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황의조는 과거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첫 공판 후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 출석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국가대표 복귀와 내년 월드컵 출전을 희망하며 심판에게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황의조는 2명의 피해자와 관련해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부과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4일 계속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정부가 부담한 비용이 90만건에 달하지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률상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개인정보 요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된 만큼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조건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성범죄자에게 책임을 덜어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의 다양한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44%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1366 통합지원단’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는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짧은 분리 기간으로 인해 재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36건이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출동 시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채팅앱에서 범죄 모의 및 극단적 발언이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극단 발언을 한 스트리머 채널에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 및 극단적 폭력주의 콘텐츠에 대해 영구 이용 정지 제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N번방 사건 등 이전의 범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메타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한 이후 많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중단됨에 따라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메타코리아는 AI 시스템의 과대 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유해 콘텐츠 삭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의 가치 충돌을 언급하며 플랫폼의 제재 기준 명확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여성가족재단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 청소년 보호 정책,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단의 중요성을説明하며,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시절 발의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태권도 강사 A(24)가 15세 제자에 대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들어 A씨가 제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범죄 경위인 9살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 불러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으며, A씨가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의 제자 B(15·여)를 학교 화장실에서 끌어안으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중에는 자신이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춘천지법 박동욱 판사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 B씨를 위협하며 흉기로 다른 피해자인 C씨를 협박하고, B씨의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연락을 시도하였다.

양천구는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안심 장비를 지원하는 ‘안심홈세트’와 ‘긴급지원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음성인식 비상벨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비들은 주거침입과 같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주택 가액이나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3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 A(33)는 후에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전처 B 씨의 계좌에 1원을 여러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 메시지를 전송하고, 법원의 응급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별개로 그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A 씨는 올해 2월 13일 노래방에서 여성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근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사건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하였다.

최기상 의원이 교제폭력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인뿐만 아니라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감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에서는 교제폭력이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전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가 주학년과의 사진 유출로 성매매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개인적인 자리에서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경찰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학년은 소속 그룹 THE BOYZ에서 탈퇴했으며,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스카는 사진을 찍은 제3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향후 밝혀질 예정이며, 루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