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6세 장재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로 정했다. 장재원은 지난 7월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도주하다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그를 살인 및 강간 혐의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후변론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그 외에도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체 피해자에게는 261명이 확인되었고, 제작된 성 착취물은 약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 E. 진 캐럴에게 1000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캐럴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캐럴이 2019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2023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강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캐럴과의 만남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에서 제명안이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동으로 제명안이 폐기되었다. 민주당 소속의 상 의원은 징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탈당했으며, 세종시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며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였다.

영국인 유튜버 앤서니 스타일스가 여성과 아동 보호 시위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과거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스타일스는 1993년 영국 블랙풀에서 14세 여아를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함께 종신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며 무기한 성적 위해 방지 명령도 부과되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 ‘AJ Audits’는 불법 이민자와 성매매를 규탄하는 시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인지도를 높였지만, 최근 발표된 그의 범죄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좌파 단체 ‘스탠드 업 투 레이시즘’ 활동가들이 그의 정체성을 폭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최강욱 민주당 전 교육원장의 발언 논란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 당일 노래방에서 발생했으며, 9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면을 당했고,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최강욱 전 원장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기존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사건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의 변명은 신뢰를 잃었다. 이번 사건은 진보 정치권의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내며, 교정과 교화의 실패를 비판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Wee센터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사안 등 위기학생 상담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상담교사들이 법적 절차와 상담 매뉴얼을 숙지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연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와 대응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으며, 피해 학생 심리 회복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들이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모욕적 글이 게시된 경우, 상대방이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여 알림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성적 모욕적 표현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적 내용의 게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러한 판결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 자유와 개인의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희석 전 국힘 대변인이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출마와 관련하여 비판하며, 정당 내부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정당이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당의 운영과 실질적인 지향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징계가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윤희석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국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선 변호사 테사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1인극이다. 이 연극은 테사가 과거 성폭행 피해를 당해 모든 정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싸움을 시작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작품은 테사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성폭력 관련 재판의 가혹한 입증 책임을 조명한다. 주인공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증언을 이어가고, 결말에서는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열람과 대출 제한이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 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준수하라고 권고하며, 특정 도서의 열람·대출을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러한 도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공공도서관이 성교육 도서들을 별도로 비치하거나 미성년자의 열람·대출을 제한한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A씨(30대)가 여성 초등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분식집을 찾은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한 학부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임의동행시켰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학생들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으며,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현재 경찰은 분식집 영업을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회 조은희 의원이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임을 반영하여,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 잠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1,920건의 살인(미수) 사건 중 372건이 관계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입법 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3년 사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과 폭언을 넘어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성 행위가 증가하면서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21년 2,997건에서 2024년 1만 2,501건으로 4.17배 증가했다. 폭언은 특히 많은 87.4%를 차지하며, 폭행은 267건, 성희롱 148건, 기물파손 48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원실에서의 분신 시도 및 스토킹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도 급증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에서 이지원 의원이 차량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차량 내 전화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안전 우려를 강조했다. 이지원 의원은 이미 성공적인 유사 사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를 언급하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제시된 해결책으로는 모델 선정 및 시범운영, 민간 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종합 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및 살인미수의 피해를 본 13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25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구에 대해 추석선물 및 성금을 800만원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모호했던 범죄 정의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겠다. 또한 동거인과 가족에서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보호 절차를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처벌을 형사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이 갈등이나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호신용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납치, 칼부림 사건이 보도되면서 호루라기, 경보기, 후추 스프레이와 같은 호신용품의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호신용품 판매업체인 서울 세이버코리아의 관계자는 후추 스프레이의 사용법을 시연하며 이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박한별이 드라마 복귀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남편 유인석이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박한별은 NBS한국농업방송 특집 드라마 ‘밭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 하세연 역할을 맡아 6년만에 복귀한다. 드라마는 톱스타가 시골 마을에서 촬영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유쾌한 이야기를 담는다. 박한별은 남편 유인석이 2020년 업무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제주도로 이동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017년 시작되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여성의당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최근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박진영이 개츠비로 분하며 파티의 환상을 표현했지만, 이 혁신적 장르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개츠비와 승리는 잘못된 욕망으로 몰락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실에서 변종 개츠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폭행 등의 범죄를 은폐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고, 기존의 여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츠비의 세계관은 여성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전국 단위에서 성관계를 주선하는 성매매 의혹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법조계는 이는 과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불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한 유인 및 금전 거래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 전문가들은 경찰청 본청 주도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진단하며, 특정 연령대의 성착취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정황 확보 가능성도 있으며, 법적으로 의혹을 규명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업소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 광고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장소 제공을 한 경우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수사기관의 단속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자적 증거가 폭넓게 수집되어 단순한 부인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