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승합차로 그녀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로 여자친구 B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심각한 중상을 입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심리로 위험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을 들어 중형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간과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범죄를 다룬 법정 이야기를 통해 법의 복잡함과 성범죄 피해를 조명한다. 연극은 1959년 영화 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배경이 아닌 뛰어난 실력으로 명성을 얻은 변호사 테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건은 테사가 동료와의 사무실에서의 합의된 관계 이후, 집에서의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로 이어져 법정에서의 공방으로 번진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그것이 ‘원하지 않은 형국’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야기의 배경은 영국 법정 절차로, 비슷한 실제 사례에서 성범죄 유죄율은 60~65%로 높으나,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낮다. 이는 성범죄 신고와 그에 따른 처벌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연극은 배우 한 명이 사건을 설명하며 법정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관객들은 이 사건을 통해 법을 배운다. 연극은 한국에서 11월 2일까지 공연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13편 집필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으나, 정작 자신의 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조 위원장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당내 정치 상황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주제로 연구를 했으나, 이번 사안 처리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조국 위원장의 학문적 강조와 정치적 실천이 상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당 내에서는 당내 혼란 속에서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논란은 조 위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그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원어민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 또는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활동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학원장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된 강사를 찾기 어려워 ‘복권 당첨’처럼 여겨진다. 불법 외국인 강사 고용 문제는 강사 부족과 비용 절감 욕구, ‘백인 원어민’ 선호와 같은 요인들로 발생하고 있다. 당국의 감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불법체류 미국인 학원강사가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과 감독이 필요하다.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상민 측은 이러한 동향 보고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했으나, ‘매관매직’ 의혹은 부인했다. 김상민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법조계 동향을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석열은 이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해졌다. 김상민은 검찰 재직 중 동향보고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조국혁신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타이완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 찰리 커크 암살범과 연인 관계의 동거인은 매우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전해진다.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협 전 대변인과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당내 분열과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SNS 정치에만 의존하던 모습을 비판하며, 피해자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번 사건을 ‘김보협·신우석 사건’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국혁신당 내부는 문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폐막이 다가오면서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매치기, 절도, 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최 측은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엑스포 기간 중 소매치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에는 염치없이 지갑을 훔쳐가는 중국 국적의 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범인은 일본인들이 방범 의식이 낮아 범행이 쉽다고 진술했다. 불과 세 달 만에 엑스포 전담팀이 다룬 사건·사고는 약 900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심각한 범죄는 170건에 달했다.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 중단 등의 사태도 발생하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방문객 수는 하루 20만 명을 넘는 날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범죄와 매혹이 뒤엉킨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다. 김보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개혁 요구가 높은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당 내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보협의 입장 표명은 사건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담긴 기사이다. 성범죄 피해 생존자인 활동가 ‘디’는 현재의 개혁 시도가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예견된 부작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히려 형사사건 처리 지연과 검찰 특별수사의 강화로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의 책임 전가로 인한 수사 지연 및 부실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사건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2차 피해 예방과 과잉 수사 방지 방안 마련도 강조한다.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는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청해야 하는 중요한 호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AI를 활용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의 생성 및 유포 행위를 금지한다.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러한 음란물을 생성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대상화와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과거 AI 합성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AI 기술 발전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하게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산성가족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전영숙 소장은 이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피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13개 학교의 학생 1830명을 대상으로 68회에 걸쳐 실시됐다.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 4월에 모집 공고 후 신청서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하며, 6월부터 9월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양산성가족상담소는 현재 2026년 교육을 위한 준비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내년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초등학생 버튜버 A양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구 정지된 사건이 미성년자 보호의 빈틈을 드러내고 있다. A양은 만 12세로 보호자 명의의 계정을 통해 버튜버로 활동하며 아바타를 사용해 일부 노출 의상을 선보였으며, 이는 플랫폼의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되었다. A양은 유튜브로 이동했지만 성희롱성 댓글을 받는 등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버튜버는 가상의 아바타를 사용하며 방송하는 인터넷 인플루언서이며,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미성년자들을 성희롱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활용한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실제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아바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새로운 법적 조치와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가 증가하면서 경찰관들이 정신적, 인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처리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제약이며, 폭력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애매해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협조 부족 및 미온적 반응으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대응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공유되었으며, 사건별 세심한 대응 및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인’과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특정 사건을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 목록을 확인한 후, B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를 시도했다. 장형준은 범행 약 열흘 전부터 B씨의 직장 주차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법정에서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형준은 1년간 교제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김명식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높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피해 보상 외에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언론의 형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법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가 스토킹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거리에서 20대 한국 여성 B씨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를 150m가량 뒤쫓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 있는 스타킹이 아닌 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며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스토킹범죄 대응 시 경찰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 새로운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적극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박정현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 의사 표명이 어려운 문제임을 지적하며,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수 지나는 과거 성매매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팬들과 다시 소통하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지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그녀는 팬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를 포함한 인물들과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그 결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업가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나는 연예계와 거리를 두고 미국으로 떠났으나, 이번 SNS 게시물을 통해 자신을 계속 기억하는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