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 강간이나 의제 추행으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판단한다. 나이를 확인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보안 처분을 통해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보안 처분은 가해자의 사회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해자의 인식 상태나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으며, 혐의를 받은 시점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년 만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여성 죄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되는 크리스타 파이크는 1995년 친구 콜린 슬레머를 다른 두 명과 함께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이크는 범죄를 자랑스레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두개골 조각을 보관해 보여주기도 했다. 파이크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는 종신형을, 또 다른 공범은 보호관찰을 받았다. 사형 반대 측은 파이크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방임을 당했고,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파이크의 사형을 지지한다. 파이크의 사형 집행은 2026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테네시주에서 18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여성에게 집행되는 사형이 될 것이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다룬 ‘김길태 살인사건’은 부산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김길태는 2001년에 처음으로 성폭행 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여중생 살인사건을 일으켰다. 2010년 3월 사상구에서 실종된 13세 여중생의 시신이 물탱크에서 발견되었으며, 김길태는 족적과 일치되는 운동화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김길태를 공개 수배하고 결국 4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조사 중 끝내 자백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길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서울대병원의 진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 제도의 허점을 재조명하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중범죄에서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제작자인 남규홍 PD는 최근 출연자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평범한 외모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주변의 위로를 받았다. ‘나는 솔로’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범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고, 다른 출연자인 C씨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D씨는 폭행 및 물품 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명품 가품 판매 논란과 관련되어 통편집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며 출연자 검증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 양평군에서 막걸리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59)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심리 중이며, A씨는 2019년 6월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신체적 불편함이 있었고,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으로 사망했다. B씨의 며느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폐암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막걸리 7병을 마셔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믿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경남희망연대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성범죄 유죄 확정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오 군수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사과 없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지역 언론인을 통한 위증교사 의혹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남희망연대는 오 군수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하며, 이를 차기 선거를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보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고 혐의 및 재판부 로비와의 유착 의혹을 규명할 것을 다짐하며, 사법부에 무고 범죄의 엄벌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 의장은 최근 발생한 시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의장은 이러한 사건이 대의기관에서 발생한 것에 참담함을 표명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무관용 원칙 하에 사태에 대처하며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회복된 신뢰와 명예를 갖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1991년 록 밴드 너바나의 앨범 커버에 사용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에 대해 스펜서 엘든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 페르난도 올긴 판사는 사진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하며, 엘든이 사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자발적으로 ‘너바나 베이비’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엘든의 부모가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참석했고, 사진 작가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엘든의 법률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안동시의원이 미성년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건은 대동난장 행사 직후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튀르키예 공연단 소속의 미성년 무용수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축제추진위에 항의하며 사건의 현장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A시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A시의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하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동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안동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국제적 공감과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여성 인권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화합의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러한 논의와 공감의 상징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연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차인표 작가 등의 활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전쟁범죄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인식을 촉구하며, 차후에도 분쟁 지역 내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경남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경남 경찰 소속 1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0명은 해임 또는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작년 9월, A 순경은 여성 상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올해 해임되었고, 올해 2월에는 B 경사가 창원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해임되었다. 또한, 창원서부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 10대 절도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오토바이가 도난당하며 2차례나 압수품 도난 사건이 발생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남 경찰의 윤리적 기강이 크게 문제되며, 내부 적발과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 관련 신고가 평소보다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치안분석에 따르면 추석 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신고가 증가했으며, 2024년 추석 연휴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일평균 15.4건으로 평상시 대비 62.1% 늘어났다. 이외에도 도박과 주거침입, 성폭력 관련 신고도 증가하여 도박은 평상시 일평균 3건에서 6.2건으로 106.7% 늘었으며, 주거침입은 85.7%, 성폭력은 66.7% 증가했다. 이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갈등이 폭발하면서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종합치안활동을 강화 중이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의 대표 김씨는 신체 학대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열흘 후에도 김씨는 시설에 출근 중이며,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은 직무 배제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법적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하여 살인, 성폭력,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사실을 밝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8만여 명 중 14.9%에 해당하는 23만 6천여 명이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상해 피의자 34.3%, 살인 피의자 31.5%, 성폭력 피의자 27.2%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많은데, 이는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주장하며,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로서,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전체 수형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 수형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3배를 넘으며, 교도소의 환경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로 ‘특혜 교도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은 입소 기준을 수정해 이러한 특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현재의 입소 기준이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성범죄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통해 기준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정부가 관리 감독하며, 예산의 90%가 국고 지원을 받아 사실상 정부 운영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AI의 성 상품화와 생산성 AI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 상품화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의원들이 AI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작된 챗봇의 일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는 AI 모델 구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성 상품화 챗봇 규제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AI 산업의 올바른 육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 내 성범죄는 더 이상 가정 내부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고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병행한다.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했는지 등의 요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이후에도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수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쉽다. 또한, 형사 판결 외에 친권 제한이나 주거 분리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의 안전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의택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가 법적,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6세 소녀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성매수를 한 A씨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A씨는 성적인 요구와 함께 ‘꼴리는 만큼 돈을 보내겠다’며 유도했고, B양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왜곡된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라 질타했으나,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부여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 B씨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3차례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9월,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며 언니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만을 이유로 언니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았다. 이미 언니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무시하고 40회 이상 문자를 보내고, 언니의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수원고법 형사3부는 원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이근 전 대위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이러한 형을 확정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근이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특별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이근은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제역’을 ‘비만 루저’ 등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이씨가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 발생한 잔혹한 스토킹 범죄 사건들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사다. 30대 남성에 의한 전 연인 살해 사건과 50대 여성 사회복지사 살해 사건 등 여러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들 사건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극명히 보여준다. 스토킹은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한다.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법적인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부족한 점과,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과 제도가 있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성매매 초범인 A씨가 조직적 성매매 알선책과 함께 정식 재판에 넘겨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했으나, 검찰은 수사 편의상 A씨를 알선 조직의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A씨의 진술이 알선책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A씨가 반성문 등을 제출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며, 선고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