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김덕진은 성범죄와 특수강도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과 18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2009년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와 강도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폐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후 김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강도강간, 성폭행 시도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고, 두 차례 범죄를 저지른 끝에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고 병원에서 도주했다. 그러나 도주 22일 만에 경찰에 잡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2019년 전남 순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법치 시스템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성범죄 전과자 정 모 씨(36세)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 B씨(42세)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대신 그녀를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하게 했다. 이 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사회에 범죄자 교화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효녀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판결에 대한 유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김길태는 2001년 여성을 감금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다시 여중생 살인 사건과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었다. 결승적으로 부산 사상구에서 실종된 13세 여중생이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김길태의 족적이 발견되어 공개수배 후 체포되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길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과 당시 정신 상태를 이유로 감형되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회에서는 ‘심신미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부각되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고위법관 인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12.5%에 불과해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고등법원장 8명 중 여성은 없으며, 고법부장의 여성 비율은 5.9%에 그친다. 대법관도 여성이 23.1%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가정폭력 사건에서 여성 법관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성이 강조되며 여성 법관의 참여가 판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폭력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4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36.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법관의 성별 불균형은 사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여성 법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법부 내 다양성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동시의회 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동안 외국 공연단의 미성년 여성 무용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성추행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추진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안동시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처분을 약속했다. 안동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와 정치권에서도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은폐 의혹 조사,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의령군수 오태완이 성추행 및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오 군수는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는 연합하여 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남희망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군수를 향한 항소심 재판에서의 중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며, 모인 사람들은 오 군수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 마틴즈빌 에미넌스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 브리트니 포틴베리가 다수의 남학생들에게 마약과 알코올을 제공하며 집단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비행 방조 등 총 24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서 기소 건수도 증가하였습니다. 포틴베리는 피해자들에게 환각버섯, 대마초, 알코올 섭취를 강요했으며, 전자담배와 마약을 직접 구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성관계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협박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틴베리는 2024년 8월 교직에서 사임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해지며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예시로, A씨는 이웃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남편이 B씨로부터 폭행과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자, 자신 또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력 사건으로 비화된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시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해서 개인 간 폭력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김정은 감독은 인천을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영화 도시로 소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경아의 딸’을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주최한 ‘이름없는 추모제’에서 감명을 받고 영화 제작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고통과 치유 과정을 담았다. 특히,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김정은 감독은 이 도시와 함께 성장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경아의 딸’은 디지털 시대의 범죄 양상을 조명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작품이다.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폭력 예방 안전수칙과 피해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캠페인은 특히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요령 및 피해 지원 절차 안내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산가정성통합센터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폭력에 대한 대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심은주 서산시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신종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폭력 예방 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며, 전자감독 인력 부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4694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수원이 629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인력은 225명에서 230명으로 증가에 그쳐, 한 명의 관리 인력이 맡는 전담 대상자 수는 19.6명에 이르렀다. 이는 주요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나경원 의원은 전자감독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으며, 법무부는 현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국내 유일의 민간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396명 중 202명이 성범죄와 관련된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는 전체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소망교도소의 발생 배경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가 77명이었으며, 이는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처우를 선호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자를 제외하다 보니 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앞으로 입소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입소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궂은 날씨가 예보되어 여행이나 가족 나들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낮에는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4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보하였으며, 평균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해상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으로 인해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보되었고, 운송 수단의 차질이 우려된다. 추석 전후로도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 추석 보름달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연휴 동안 여성폭력 긴급전화와 청소년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정상 운영된다.

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커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신 씨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 사상이 보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 씨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범행 증거로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발견된 신 씨의 DNA가 있으며, 범행 당시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사건 이후, 신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 씨에게 적용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신 씨에 대한 판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헤어진 연인 B씨의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300통의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A씨를 괴롭혀왔다. 이러한 집착적인 행위는 전 연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A씨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A씨가 어쩔 수 없이 B씨를 몇 번 더 만나야 했던 상황을 만들었다. B씨는 A씨가 불안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별 때마다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카카오톡 선물 메시지나 온라인 게임 채팅방을 통한 집착 행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B씨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언니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언니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며 총 23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또한 ‘니 새끼 잘 지켜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고 B씨에게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스토킹 범죄는 10,545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3,283건으로 26% 급증했다. 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다.

경기도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과 짧은 거주 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도내에는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6곳, 임대주택형 4곳 등 총 18곳의 안심주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총 수용 인원이 44명에 불과해 도내 피해 규모와 잠재적 수요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에서는 퇴소 후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 및 중개료, 1박당 최대 7만원의 숙박비와 식사비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등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지속적인 자립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안심주거시설의 확충과 자립 기반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퇴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세 여자친구를 성매매 수단으로 삼고 고문을 가한 남성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됐다. 주범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친구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중에는 주변에서 감시하며 사태에 대비했다. 범죄 수익은 주범 A씨와 그의 친구들, 피해자인 B양에게 각각 배분되었으며, B양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내몰렸다. 게다가 A씨는 B양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B양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검은색 옷을 입혀 피가 튀어도 식별되지 않게 한 뒤,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손목을 그었다. 이러한 잔혹한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주범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