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친누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60대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카인 B씨를 강제추행하고 누나인 C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과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과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으며,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유지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인도 국적의 난민 A 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 중이었다. 지난해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길을 걷던 중 접근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 귀가 중이던 B 씨를 뒤따라가 입맞춤을 하고 그를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진술, A 씨의 DNA 증거,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가수 김건모가 대중 앞에 6년 만에 섰으나 방송 복귀 계획은 없는 상태다. 현재 김건모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이나 신곡 발표 계획도 없다. 김건모는 2019년 성폭행 관련 혐의로 큰 논란에 휘말렸으며,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폭로되었다. 김건모는 이에 강하게 부인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연예계 활동에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혼 생활도 어려움을 겪었다. 장지연과의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2년 8개월 만에 이별하게 되었다. 김건모는 현재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방송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복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촉법소년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디지털 성범죄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촉법소년 수는 1만6천34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가 557 명에서 883명으로 1.63배 증가했다. 절도와 폭력 관련 촉법소년 수 또한 각각 1.76배, 1.83배 증가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약 70%가 10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1,783명으로, 이 중 68.6%가 10대다. 최소진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단순 수적 증가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많은 청소년이 연루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정강력범죄법의 누범 가중 규정에 법적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피고인 A씨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거나 미성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원심에서는 징역 15년과 정보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파기 후 감형을 결정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 씨가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A 씨가 2024년 3월 이웃 B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가족과 이웃 B 씨가 복도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가족은 공동폭행과 재물손괴죄로 B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사과와 합의를 B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 A 씨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0대 일본 남성 A 씨가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다. 사건은 지난 2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A 씨는 음식값을 일부만 내고 돌아가려다가 경찰 신고로 인해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 종업원의 가슴을 손끝에 닿아 만졌다고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현지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누리꾼들은 A 씨의 변명에 대해 비판하며, 나이가 많다고 이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고등학교 수학 교사, 브리트니 포틴베리(31)가 13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총 47건의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틴베리는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유해물 배포, 미성년자 집단 성관계 등의 혐의를 포함하며, 약물을 제공하거나 고가의 선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신고를 막기 위해 자살하겠다는 위협을 했으며,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추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미국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사 채용 과정의 배경 조사 강화, 학생 상담 체계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포틴베리가 최대 30~5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 중이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만 608건이 발생하여 3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체폭력 사건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관련 사건은 성추행 125건과 성폭행 48건을 포함하여 총 173건이었다. 이외에도 언어폭력 79건, 강요 및 괴롭힘 57건, 사이버 폭력 54건, 금품 갈취 13건, 따돌림 7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별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과 법적 및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성범죄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가 가족제도와 사회 윤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형의 무게란 이유로 가해자는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의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상인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가상인물을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1만7,891건의 반응이 있었다. 법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첨예하게 나뉘어 있다. 법안의 반대자들은 해당 법안이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찬성자들은 AI 음란물 자체가 어디까지나 해로울 수 있으며, 가상 인물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전단계에 있지만, 논쟁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등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도박, 주거침입 등의 범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연휴 종료 시점인 12일까지 긴급신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만으론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벗어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적용되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며 이는 성범죄 처벌 기준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무원이 통매음으로 인한 성범죄 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만 있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되면 직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 착취 방송을 후원한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공범 7명에 의해 미성년자 C군이 성적 행위에 강제 동원된 사건의 시청자 280명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방송은 후원금이 모이면 성적 행위를 룰렛으로 정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후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가 범행 실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적으로 방조는 범행을 촉진하는 행위로 금전 지원도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고, 후원금은 1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시청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과 후원인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첫 공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各국은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 중이며, 호주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배경에는 청소년의 미발달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큰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한 사행성 게임, 사이버 폭력, 성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몇몇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연루나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과 교육이 필수적이며, 호주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 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의 역할 강화와 플랫폼 책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70회에 걸쳐 전 연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B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 그녀의 차량에 사진과 선물을 두고, 퇴근하는 B씨에게 말을 걸기 위해 접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MBC 에브리원의 ‘히든아이’는 추석 특집에서 명절마다 반복되는 잔소리에 가격을 매기는 ‘잔소리 메뉴판’을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김성주에게 3천만 원의 잔소리 요금을 부과한 김동현의 재치 있는 모습도 소개되었다. 또한, 명절 연휴에 벌어진 스토킹 사건이 충격적으로 전파되었다. 한 여성은 휴게소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공포에 질린 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무리하게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 등을 통해 여성의 차량을 집요하게 쫓아왔으나, 자신의 행동을 ‘가던 길이 겹쳤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드러난 그의 스토킹 행태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어서, ‘지존파’의 범죄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이들은 ‘살인 공장’을 만들어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는 생존자가 공범으로 끌려 들어가고 탈출하기까지의 충격적인 스토리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이를 왜곡된 성 인식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분석하며, ＂히든아이＂ 방송에서 이 사건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령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조항에 대한 첫 본안 판단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문제가 처음 다루어진 사건으로 의미가 크다. 헌재는 잠정조치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향후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행위자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고할 권리도 있다. 이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재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영화 은 빙의를 통해 여성들의 숨겨진 목소리와 사회의 남녀 차별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주인공 지영은 남편과의 갈등, 가족 내 성차별적인 환경에 직면하면서 빙의를 통해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한다. 영화는 부부, 고부, 모녀 관계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사회에서의 성차별적인 현실을 그린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 대현이 지영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며, 고부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며느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묘사한다. 또한, 지영이 과거 직장 내 성범죄를 떠올리며 현재 몰카 사건과 대조하는 장면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 재취업을 통한 가족 내 갈등,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도 다루며,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어떤 식으로 억압받고 있는지를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수미상관식 구성과 다양한 연출 기법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며 여성의 내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이 현재 존재하는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교제폭력 보고서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제재하거나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교제폭력 사건에서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에 특화된 법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가수 지나가 캐나다에서의 근황을 전하며 감정을 드러냈다. 지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뒤 그 감동적인 경험을 공개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한편 지나의 연예계 활동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나, 2016년 미국에서의 원정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캐나다로 떠나 거주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나는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미국에서의 성매매 혐의로 신상 공개된 성노동자의 사례와 대조되는 핀란드의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매매 관련자들의 신상 공개와 처벌을 엄격히 하지만, 핀란드 및 북유럽 국가들은 성 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여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있다. 핀란드의 안나 콘툴라 의원이 16세에 시작한 성매매 경험을 고백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노르딕 모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산업 축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과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활동을 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