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한 사례에서 여성은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피임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강행했다. 이 사건은 동의의 철회가 강간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법조계와 법원에서는 ‘관계 도중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 순간부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동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증거 부족으로 고소를 망설였지만, 법률상담에서는 ‘동의 철회’ 이후 성관계 강행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된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동의가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며, 이를 무시한 강행은 폭행으로 간주된다 설명한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현직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공판을 맡아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 의한 ‘2차 가해’와 사법 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검사는 과거 성매매로 벌금형과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표시했다. 법무부 인사 규정에는 성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는 검사 배제를 원했지만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 중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상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박카스와 알약에 대한 일화는 여성의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를 반영한다. 기사가 건넨 음료를 거절한 당시 경험은 여성에게 미묘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기사에서는 대낮에도 예상치 못한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다루며,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적 긴장과 두려움이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옷차림 등 여러 행동을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여성이 언제 어디서 성폭력의 대상이 될지 모르니 항상 경계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모든 남성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여성들은 항상 그런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비판한다.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39곳에서 성비위로 인해 총 161건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중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이 20건, 불법촬영이 14건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 성비위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징계 건수는 국립대 내에서의 성비위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고교 육상부 코치의 불건전한 행동이 폭로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치는 미성년 제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자신은 앙심을 품은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제자는 코치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의 불륜을 목격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건을 일으켰다. 불륜이 폭로된 후에도 어머니는 아이를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이러한 폭로에 의뢰인은 이혼을 선택했다. 사건은 부도덕한 행동과 가정 파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코치는 불륜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을 유발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골프장 캐디 중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67.7%의 캐디가 성추행을, 97.8%가 반말 및 비하 발언을, 75.3%가 욕설과 폭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폭행 12.9%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 후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아무 조치도 없거나 참으라는 방관적 태도를 경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의 폭언·폭행 시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응답자 중 44.1%는 관련 안내가 없었고 캐디 대상 대응 교육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노후한 장비 문제도 큰 우려로 제기됐다. 손솔 의원은 정부가 인권침해 및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윤리 교사 A씨는 학생 B양의 호감 표현을 에둘러 거절한 뒤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 B양과 친구는 A 교사가 성추행했다고 신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은 번복되었고, CCTV 영상에는 B양이 웃으며 A 교사와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사건을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역시 A 교사의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A 교사는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83명이 지난 6년 9개월간 다양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도 있었다. 다른 직원은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았고, 일부는 엉뚱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업무처리(33건), 성희롱·성폭력·성추행(22건), 직장 내 괴롭힘(12건)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례 중에는 검찰과 경찰에 의해 수사된 건도 28건 포함되어 있으며, 특가법 위반(뇌물 수수·입찰방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건수도 25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처분이 감봉, 견책, 정직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비위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므로, 더욱 근본적인 쇄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300조 산업 육성’ 구상에 대해 비판하며 ‘K컬처 펀드’의 미집행 자금과 낮은 수익률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중 1조 4000억원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민간 출자자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와 콘텐츠 업계의 자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연예 기획사의 미등록 문제가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기본권 침해, 노동 계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 장관은 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2건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 조직폭력배 A씨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사소한 시비로 시민을 폭행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리며 신고 시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충북대학교 인근에서 통화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집단 폭행하는 등이 있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현행 법률에 따라 누범 및 상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일반 상습 폭력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범죄 대응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납치 및 감금된 국민 14명이 의원실 및 관계 기관 공조로 구출됐음을 알리며, 해당 범죄조직이 취업사기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 폭행하고 마약운반 및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제로 맡겼다고 밝혔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력과 장기매매를 위한 조직검사까지 강행한 사실도 전했다. 박 위원은 캄보디아의 실종 신고 접수 요건이 실질적으로 납치 및 감금 피해자에게 불리함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대책 추진 당시부터 캄보디아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스토킹사범 등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정성통합센터는 임상심리사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산가정성통합센터의 엄소일 센터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에 접근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심리치료 병행이 재범률을 낮추고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지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0대 B양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50여 차례 촬영하여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촬영된 모습만으로 이를 명백한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무죄로 판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와 검찰은 일치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는 동급생을 2년간 집단폭행하고 불법 촬영, 금품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동급생 B군은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모욕당하며 다양한 폭력에 시달렸다. A군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 B군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총 9명의 학생이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4명은 기소되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은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 4명은 사건 발생 학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이다.

신순옥 충남도의회 의원이 제3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지역 복지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여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신 의원은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성평등 정책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성인지 예산 및 공무원의 교차 인사 문제에 대해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한, 성인지 강연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사에서는 미성년 범죄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 부모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과 출석 일정을 안내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알린다. 그러나 항상 부모의 동석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아이가 부모 동반을 원치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가 우선되어 부모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예외 조항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온의 신동우 변호사는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의사가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방송과 1인 미디어는 오늘날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나 스마트폰과 카메라만 있으면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BJ’나 ‘스트리머’로 불리며 활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의 이면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웹툰 ‘구독과 좋아요’에서는 여성 유튜버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된다. 시청자들은 익명성에 숨어 사건 관련자들을 욕하고 더 큰 자극을 찾는다. 네이버 웹툰 ‘수희0’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수희는 처음에는 외모 덕분에 인기를 얻지만 점차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성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끈다. 수익과 인기에 중독된 그녀는 자신의 타락을 인식하면서도 벗어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북경찰청 울릉도 경비대 소속 경찰관 등 9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중 6명은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이동욱이 사생활 침해를 겪으며 사생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동욱의 비공식 스케줄이나 거주지 등을 무단 방문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스케줄이나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하게 항공편 정보를 취득해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기내에서 이동욱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규정되며 법적 대응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생팬의 행위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토킹 수준의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다. 현재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한 물건 이용 시 최대 5년 징역 및 5000만원 벌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욱의 소속사는 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해 팬들에게 자제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어 1심이 선고된 사람은 809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1448명으로 17.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스토킹 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인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잠정 조치의 인용률도 낮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토킹은 다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살인 전 여성폭력 피해’ 통계를 집계했지만 이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피해자가 여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통계에 포함돼, 여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의 약 150건에서 살인 피해자가 여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경찰은 가·피해자를 명확히 대조하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를 인정했으나, 폭력사건의 반복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공정한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설계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실태 분석과 통계 수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충북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력한 치안 및 교통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293명을 전수 모니터링했다. 이 모니터링 작업은 연휴 전에 완료되었으며, 이는 잠재적인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교통 안전 관리에서는 고속도로 IC 및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한 주요 도로와 공원묘지 주변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연휴 기간 중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