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태일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태일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그간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을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성실하게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하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그는 구치소 생활 중에도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NCT U로 데뷔해 활동했던 태일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룹 NCT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2025년 10월 17일 법원 관련 주요 사건으로는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 외 2명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이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있다고 보도되었다. 같은 법원에서는 김모 씨 외 36명이 야간침입 폭동 사건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항소심 1차 공판이 개최된다. 그 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진상 씨가 83차 공판을 받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 차순선 이사장의 배임수재 및 인사청탁 혐의 공판, 경무관 김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모 씨 외 2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배우 문성근 등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고(故) 문애현 요안나 수녀는 성매매 여성 쉼터에서 많은 여성들과 그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며 삶의 빛을 안겼습니다. 메리놀수녀회 소속이었던 그녀는 생애 동안 가난이나 근친 강간, 미혼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외로운 골목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곁을 지키던 문 수녀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옥정 막달레나 공동체 대표와 함께 이들의 영전을 기리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 피고인 A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받았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B양은 사건으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녀의 가족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고통받았다. 판사는 재판 중 성폭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금전적 합의를 강요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피해자 가족은 실망을 표명했으며, 인권위는 해당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와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 성추행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250건이 넘는 신고가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선후배 간 위력관계에서 발생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성추행은 가중처벌되며, 이는 민간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종종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신고 후 2차 피해를 당할 위험도 높다. 최근 모 사단에서는 병장이 신병을 상대로 성추행을 해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폐쇄적 구조로 인해 피의자도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군대성추행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이 모두 중요한 문제로, 군사법 절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정한 해결이 중요하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인사 전횡,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종북 연루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현지 제보센터’까지 운영하며 김 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없는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내각 상임위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 의혹과 경기동부연합 연루 의혹 등 김 실장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이유로 불만을 표명했다.

청송의 한 마을에서 성추행 가해자 B씨가 출소 두 달 만에 피해자와 함께 마을 여행을 떠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고령층이 많고 성 인지 감수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드러낸다. 현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감수성 결여와 제도적 미비가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을 받는 코트라의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은 박 감사의 혐의를 두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김원희 의원은 박 감사를 향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게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철규 위원장은 박 감사에게 ‘억울하다면 왜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철규 위원장의 발언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항의했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이 박 감사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대안가정에서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안가정에서 홍두깨로 맞는 등의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학대까지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발했다. 고소장에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발적으로 마사지를 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습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즉각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정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아빠’를 자처한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경계선지능 장애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 A 씨가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 중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2-3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무 중이던 후배 직원 B 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뒤이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제주 지역의 범죄피해 가정 내 청소년 20명에게 총 8,000만 원의 장학금과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격호 롯데 범죄피해 가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혜 대상자는 제주경찰청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지원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등록금, 학습보조비, 생계비, 치료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달식에는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협력하여 약 4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범죄피해가정에 전달해 왔다.

남편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처제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음란물로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던 보안 폴더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사진들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시댁에 사건을 알리도록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이 사건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으며, 시댁 대화방에 딥페이크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포렌식에서 A씨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되면서 남편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본 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딥페이크 관련법이 사건 발생 전날 시행되어 법의 적용에 다툼이 있으며, 현재 보완 수사를 위해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남용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 조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 및 보호 시책 수립의 의무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남도를 포함하여 도교육청과 함께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J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점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인천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서 송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받고 벌칙으로 성적 행위를 포함한 내용을 수행하도록 했다. 함께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 7명도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내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요 공익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민미디어교육과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핵심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교육 참여 기회가 축소되며,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처했고, 이는 디지털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삭감은 청소년 대상 교육을 253개교에서 36개교로, 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들게 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주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도 줄어 주요 방송사의 지원금을 최대 70% 감소시키고, 장애인 교육 방송의 보급도 급감시킨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국민의 미디어 권익 보호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정보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025년 전북 자치경찰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안전 수준이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78.6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도입된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요 문제로는 유흥가와 번화가 주변 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청소년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TV 확대, 순찰 강화, 가해자 재범 방지, 교통안전 캠페인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대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인지능력검사 활성화, 노인 보행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유흥가 주변 범죄예방 강화, 심야 취약지역 순찰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내실화, 고령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개인 정보 수집, 딥페이크 영상 유포,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성 착취 등은 과거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범죄들이 등장하며 위협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AI 기반 스미싱 방지 기술 개발, 불법 콘텐츠 차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초록우산 등 여러 민간단체들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불법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아동과 보호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세계는 아동들에게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되었고, 그 공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으려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최근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허점과 경찰의 국제 공조 역량에 대해 집중 질의를 예상하고 있다.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은 해외 취업 사기, 미성년자 약취 사건, 스토킹·교제 폭력 등 여러 관계성 범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경찰 수사권 확대 및 그에 따른 대응 능력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인천 사제 총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지휘 체계의 부실도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폐지 이후의 수사 공백 문제와 경찰의 수사권 행사 기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서 유명 모델 파멜라 제니니(29)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지안루카 손친(52)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니니는 발코니에서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24차례 찔려 사망했다. 이 사건은 14일 밤에 발생했으며, 이웃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목격자들은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니는 최근 손친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정리하고 이별을 결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범행 후 손친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고의적 살인, 스토킹, 여성 살해 등의 가중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탈리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한다. 제니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유명세를 탄 후 모델로 활동하며, 최근엔 인플루언서와 수영복 브랜드를 공동 창립하기도 했다.

스마트워치가 범죄 피해자에게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23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들이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역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외에도 다층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도입한 스마트워치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시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위치를 전송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벌어진 살해 또는 살해 미수 사건은 7건에 이르며, 스마트워치 지급이 살인을 막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됐다.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 중 반 이상의 사건에서 안전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음에도 효과는 미비하다. 경찰은 대책으로 전자발찌 도입, 접근금지 위반 자동 통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는 아직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강력히 제재하고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GPS 위치추적 전자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투어 박상빈 경영기획본부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일부 여행사들이 ‘나이트투어’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인 관광객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러한 상담 행태가 조직적으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하나투어는 본인이 직접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했으나, 대형 여행사의 성매매 연계 실태가 폭로된 날 박상빈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에서 국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국회는 박상빈 본부장과 하나투어 관계자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의 최대주주인 하모니아1호유한회사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어서 회사의 책임 경영, 내부 통제,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기혼 여성이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고민에 빠져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지만, 변호사들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경찰이 수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지만, 모든 공식 서류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남편이 우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기혼 여성은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주부의 경우 현재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프린스 그룹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섰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및 동남아 국가를 근거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소속 계열사 및 회장에 대한 자산이 동결됐다. 빅뱅 출신 승리가 프린스 그룹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승리는 지난해 캄보디아의 클럽에서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무대에 올랐고, 이후 승리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승리는 과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여러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2023년 초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