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70대 남성 A씨가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딸인 C양을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학대했으며,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피해를 당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동안 탈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B씨가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하여 죄질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들의 행복한 삶을 앗아갔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폭행을 배우자처럼 보이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위로 보았으며,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50대 남성 고모씨는 의붓딸 A씨를 12살부터 13년간 약 2090회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당시에도 성폭행을 지속했으며,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A씨가 20대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고씨는 심리적 굴복 상태를 조성하여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그루밍’ 수법을 사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판사에 의해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사건의 충격으로 A씨의 친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40년 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 리처드 빌로도가 DNA 증거를 통해 붙잡혔다. 그는 1984년 16세의 소녀 테레사 푸스코를 살해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푸스코는 실종 한 달 만에 숲속 낙엽 밑에서 나체로 발견되었으며, 강간, 구타, 교살당한 흔적이 있었다. 사건 2년 후, 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DNA 기술의 발전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이들은 18년 만에 석방 및 610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사 앤 도넬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고, 빌로도의 DNA가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된 DNA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빌로도는 현재 구금 중이며, 재판은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형량 감경을 위해 자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일의 팀 활동 중단과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전직 사립대 교수가 논문 지도 중이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박사 논문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를 상대로 14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에는 3-4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본의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에서 성인이 아닌 13세 미만의 소녀가 남탕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가해자는 40세 회사원 A 씨로, 소녀와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왔을 때 소녀의 몸을 만지며 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 씨를 체포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일본에서는 혼욕 가능 연령이 지역마다 다르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니가타시는 그 연령을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이전부터 혼욕 제한 연령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지침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과거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을 내세우며 김현지 실장이 정치공작을 벌인 것처럼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상태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는 이덕수 의원에 대해 허위발언과 막말을 통한 비방 행위를 규탄하며,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고 징계를 위한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덕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김현지 실장이 관련된 정치적 공작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안동시의회는 손광영 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 공연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제명은 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은 미성년 여성 공연단원과의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하고, 관계자 진술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밝혔다. 안유안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의회의 명예와 시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재적 의원 18명 중 재석 16명,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되어 손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MBN 특집 단막극 ‘층간’은 일상 속 아동학대 문제를 소리를 매개체로 다룬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오디오 엔지니어 원경(백시연)은 성추행 사건의 증거를 녹음한 후 협박을 피해 속초로 피신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윗집에서 들려오는 불명확한 소음에 시달리며 점차 이웃의 고통과 아동학대의 실체에 직면하게 된다. 극 중 원경 역의 백시연과 위층 아내 하정 역의 윤지민, 남편 역의 안창환 등은 몰입감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사회적 메시지와 스릴러적 요소를 잘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50대 남성 A 씨는 구치소 수용 중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었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언과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A 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하여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다시 맡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는 350개 이상의 장소에서 약 15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기 조직은 고수입 해외 취업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한 뒤 사기 활동에 강제 참여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도박 산업에서 사기로 전환된 이 산업은 착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가 부족하거나 지시를 어기면 피해자들은 폭행, 고문, 성폭력, 채무노동에 처해진다. 국제 사회는 이 문제를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부족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은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대 남성 A씨는 강원 속초시에서 14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A씨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이 증거로 작용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신뢰하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고소 시점과 이유를 들어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3년이 명령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해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미성년자를 성적 행위에 참여시키고 이를 방송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이 규정하는 성 착취물 제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등장시키고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벌칙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시청자 후원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포함한 수사 단계에서 A씨는 B군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성적 착취물 해당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내달 예정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6211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성영상물인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은 매년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30~40%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촬영물 및 성영상물 범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반면, 허위 영상물 범죄 유형은 5년간 약 6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차단 및 삭제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제도의 정교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 및 추행 범죄는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되었다. 비록 전체 범죄소년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범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6.7%였던 학교 밖 청소년 범죄율은 2024년 37.4%, 2025년 8월에는 38.6%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범죄, 특히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된 첫 판결로, A 씨가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확정하였다. 사건은 A 씨가 의붓딸 B 씨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면서 시작됐고, 피해자는 수년간 침묵하다 결국 경찰에 스토킹 혐의를 고소하였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성폭행 범죄 사실을 확보하였다. 피해자의 추가 진술을 근거로 A 씨에게 친족 간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A 씨는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보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공소 제기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아칸소주의 에런 스펜서가 10대 딸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성범죄자인 마이클 포슬러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에 기소되었다. 사건은 포슬러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펜서의 딸을 유인했을 때 발생하였다. 스펜서는 자신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살인 재판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는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선거 예비 선거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소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로 인해 재판 담당 판사는 함구령을 내렸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캄보디아 관련 사건은 대응 부실과 외사 인력 축소 문제가 지적되며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이진숙의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과잉 대응 논란도 큰 화두가 되었다. 어린이 유인 및 납치 사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팀 교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결문 분석에서 발생한 오류 사례 등이 함께 논의되며 국감장은 다양한 이슈로 뜨거운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스토킹과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허위사실 유포, 신상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통해 시범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가해자의 복수성 역고소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족 등 주변인 피해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삭제 및 신고 방법, 그리고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법률지원은 증거 채증에서부터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된다.

최근 책 ‘탐정의 세계’에서 염건령 소장은 고립 사회에서의 청년과 노인의 분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몇 년 전 한국의 소도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예로 들며,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치매 노인의 실종이나 해외 도피 사기범 추적에서 탐정은 경찰과 다른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의 과거를 중심으로 하고, 교민 사회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분노 조절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가족 간에 발생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과 소외로 인해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청년층은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의 관계 단절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지능화된 범죄 수법 속에서 탐정들의 역할은 확장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지니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진상이 15년간 묻혀 있다가, 15년 후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유가족의 지속적인 요구로 속옷의 정밀 감정이 이루어졌고, 성폭행 의심의 증거인 정액이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결국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15년 후 스리랑카인 A씨의 DNA와 일치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다.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인정돼 3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