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주거침입죄는 한국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의 근본 목적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에는 단순히 집 안의 방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포함된다. 이러한 공간은 거주자들이 감시 관리하며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침입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방문하거나, 과거의 연인이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해 집에 들어오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방에 들어오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판에서는 거주자의 의사 침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납치 및 감금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회사로 오인하여 입국했다가 감금되어 험악한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기 업무를 강요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피해자들은 전기 충격기 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가족을 인질로 잡아 폭력과 성폭행 위협까지 받았다. 이러한 국제 범죄는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의 방조나 묵인 아래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룹 NCT 전 멤버인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으며, 공범들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재와 자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심 판단의 합리적 재량을 인정했다. 태일은 작년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공범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확산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탈퇴를 발표했다.

2013년 용인에서 인체 해부에 집착한 10대 심모 씨는 17세 여성 A씨를 초대해 모텔에서 성폭행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 소감문을 SNS에 올렸으며,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 범행 후 자수했으나 진술을 번복하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 씨의 왜곡된 호기심과 충동적 성향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유족은 사형을 탄원했으나, 심 씨의 나이와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교화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저버렸다고 평가하며 반성을 주문했다.

피고인 A씨는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사실과 다르게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스킨십을 허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 게시되었고, A씨는 피해자가 투신 자살한 것처럼 과장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이 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된 내용이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왕현 판사는 A씨의 죄질을 질타하며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안동시의회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 의원을 제명하여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제261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이 찬성 14표, 기권 2표로 가결되면서 A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안동 국제 탈춤 축제장에서 해외 공연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지역여론은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이 공공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지역 정치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도덕적 책임을 택한 결단으로 이번 제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의 황해철 판사는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가 될 수용자 B씨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증인들의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이 부과되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력범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만 545명, 2023년 1만 1841명, 2024년 1만 3075명으로 피해자의 수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한의대학교의 박동균 교수는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강력범죄와의 싸움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전체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대 소년들이 공모하여 부산의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년들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총 162만 7천 원을 강취했다. 범행 중 피해자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으며, 소년들은 성적 굴욕을 주는 잔혹한 유사강간 및 특수강요를 행사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행위 중에는 성행위 묘사 강요, 면도기 손잡이를 이용한 항문 삽입,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1심에서 소년들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양형 기준의 합리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합의 및 형사공탁이 집행유예의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대담하고 잔혹해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을 갱신한 후 집주인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B씨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무대응하자 일방적인 만남을 통보하는 등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B씨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법조계는 세입자가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받는 것은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B씨의 행동은 명백히 이를 위반해 A씨의 주거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눈 없냐’는 내용의 비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7번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했음에도 지속적인 메시지로 일상이 망가졌고, 관련하여 변호사들에게 이 상황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했다. 다수의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인 반의사성과 지속성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울리는 알림으로 인해 A씨는 수면 장애까지 겪었으며, 이는 전 여자친구의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전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며,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무관심과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도난 렌터카 밀반출 범죄 역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청에 책임자 문책, 평화집회 보호 매뉴얼 수립, 유착 근절 대책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 등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을 감시할 예정이다.

빅뱅 출신의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행한 발언과 제스처를 담은 영상이 최근 재확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승리는 캄보디아에서 위험성을 경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며 의심스러운 제스처까지 선보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과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연루자 송환을 지시했다. 승리는 과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23년에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