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 ‘강간미수무혐의’를 다투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초동 대응과 진술의 일관성이 무혐의 결정을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의 실행을 착수해야 하는데,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는 이를 성립할 수 없다.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거나 범행 실행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와 물적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해 온 70대 남성이, 그 친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75) 씨는 1985년부터 2021년까지 277회에 걸쳐 딸 B 씨를 성폭행했고, 이후 2012년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C 씨에게까지 손을 대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러한 범행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밝혀졌으며, 법정에서 A 씨는 알코올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처음 판결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도 A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였다.

청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23년 청소년 범죄자는 6만 6500명에서 6만 1729명으로 줄었으나, 강간 및 추행 범죄는 1597명에서 174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 소년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납치·감금 사건이 221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각각 16건과 14건이 발생했다. 또한, 베트남은 폭행·상해, 강간·강제추행, 교통사고 발생국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쳤다. 필리핀에서는 강도와 사기 피해가 많았으며, 살인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의 치안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방문 전에 정부의 여행경보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공직윤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제261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하고, 찬성 14표로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문제의 A의원은 안동국제탈춤축제에서 해외 공연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의회는 사건의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공직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제명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회의 윤리 판단이 지방의회의 책임성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구미시의회는 유사한 상황에서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으며, 지역사회는 이와 같은 대비 상황을 두고 책임있는 윤리 기준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는 A 여성 군의원의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총 5건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 군수는 A의원이 특정 민간업체에 군정 사업 배정을 요구하고, A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군의회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또 다른 논란으로 하 군수는 지난 2월 말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후 A의원을 끌어안았다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하 군수는 모든 의혹 내용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의원 역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니가타현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4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남탕에 입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소녀의 몸을 만진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 신고는 목욕탕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 일본 내 혼욕 규정의 지역별 상이함, 특히 혼욕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니가타현의 상황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혼욕 제한 연령을 10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으나, 니가타현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시행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니가타현 당국은 일반적으로 남녀 목욕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성 부모와 동반한 아이의 입욕은 예외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영국 앤드루 왕자가 성추행 의혹 및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과 관련하여 모든 왕실 작위와 칭호를 포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65세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공의 차남이며, 여러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앤드루 왕자의 성추행 의혹은 주로 엡스타인의 여성 직원 버지니아 주프레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주프레는 17세 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왕자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민사소송에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과 주프레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더해지며 왕실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다. 앤드루는 요크 공작과 관련된 모든 훈작을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왕자’라는 칭호와 왕위 계승 순위를 유지한다. 영국 국민과 왕실의 신뢰 회복에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우영 의원 등 14인의 제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제안은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현재 법률 구조가 피해자 보호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 개정은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풍 경남도의원이 주최한 ‘교제폭력,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다’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을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실효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교제살인 사건을 포함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전의원은 ‘거제 이효정 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교제폭력이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나 가족 관계에 국한된 현행법을 교제관계로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의무체포제 도입, GPS 전자감시 등 실효성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사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차별,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명절을 배경으로 한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여성과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다. 기사는 시어머니 돌봄으로 명절을 보내는 큰며느리의 이야기와, 시골에 정착한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명한다.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 정책과 그로 인한 성차별 문제를 비롯해,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어떻게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는지를 서술하며,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통제행위를 지적한다. 결국 이러한 일상적 폭력과 편견이 상처를 남기거나 심각한 경우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점을 경고하며, 서로 잘 사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승승장구하던 변호사 ‘테사’가 성범죄 피해자가 된 후 겪는 법정 다툼과 법 시스템의 허점을 담았다. ‘테사’는 케임브리지대 법대를 졸업한 뛰어난 변호사로,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법정에서 782일 간 싸운다. 이 연극은 변호사로서의 승소를 위한 ‘법 기술자’에서 무너지는 인간 ‘테사’의 모습을 한 배우가 연기하며, 법률 용어 ‘프리마 파시’를 통해 성폭행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법 체계의 모순을 드러낸다. 2019년 호주 초연 이후 여러 국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토니상과 로렌스 올리비에상 등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 한국 공연도 관객의 공감을 얻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자람과 김신록 등 배우들이 열연하는 이 작품은 사법의 모순을 꼬집는 동시에 희망과 논쟁의 장을 제시한다.

이 기사는 교제 폭력과 그로 인한 치명적 결과를 다루고 있다. 여러 실제 사례들이 제시되며, 피해자들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막지 못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의 사건에서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또 다른 사례로는 고 김은진 씨가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소개된다. 고 이민경 씨의 경우, 전 남자 친구에 의해 스토킹과 협박을 당한 후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김은진 씨의 사건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던 점이 비판된다. 교제 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와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며, 피해자 인권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정원이 추가되지 않았고,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이 재배치될 뿐 실질적인 확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경찰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근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제폭력 신고는 7만 7150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8만 8394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해 3251건, 올 5월까지 1338건이 접수되는 등 지역별로도 신고가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93명의 경찰이 2만 359명의 교제폭력·스토킹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