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며, 초기에 잘못된 진술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반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정황에 따라 처벌이 완화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방어가 중요하며, 부산 지역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보육원 출신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첫 번째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성폭행은 없었지만, 여고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례를 포함한 성폭력 경험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은 보육원에서 성폭력 대응이 미흡하다고 증언한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한다며, 피해자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사건은 충북희망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육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육원에서는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육원 측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며, 고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내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중앙대 연구팀은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스토킹 사건 193건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전 연인 또는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52%에 달했으며, 스토킹 동기의 대다수는 ‘이별·거절형’이었다. 특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 소유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감금 및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았다. 법원의 접근·통신 금지 명령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납치와 감금 같은 폭력 행위는 주로 전 연인 관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생활 패턴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더욱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통제 경향이 있는 관계에서 헤어지려 할 때 스토킹이나 여러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제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별은 개인의 권리이며,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10년 전 남편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로 아내가 피의자가 된 첫 사례였다. A씨는 남편을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A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감금치상 및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건에 연루된 남성 공범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여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생 B군은 피해자 A양을 뒤쫓아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가, A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겁에 질린 A양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B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였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고, A양은 질병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성추행 및 사기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전 지지자의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3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전 지지자인 A씨는 허 대표에게 코로나19로 배우자가 사망한 책임을 묻고, 허 대표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 대표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36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되고 추가 확약서 서명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또한 허 대표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도 재판받고 있다. 그의 횡령 혐의도 동시에 조사 중이다.

광주 지역에서 성비위 교사의 직위 유지 비율이 50%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은 광주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직위를 유지하는 1~3위 사례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교사가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교사 내부의 카르텔과 온정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며, 교사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위해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계가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 하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성범죄 사례에 대한 처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의 한 식자재 가공업체 대표 ㄱ 씨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원 5명이 ㄱ 씨에 대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ㄱ 씨는 업무 중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ㄱ 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있었다고 해명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 시대에 음란물 유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무리 일상적이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포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유포가 주였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가 지속된다. 특히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AI 딥페이크 영상 등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사법 당국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등이 해당되며, 아동 성착취물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지나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중형도 가능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 환경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수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건수가 연간 약 33만 건으로 폭증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9,700건에서 2024년 1만5,411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가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성착취 대화가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주로 중학생였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지원이 가능한 상담 인력 보강과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2015년 10월 23일, 동대문경찰서가 인권 친화적으로 수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리모델링은 경찰서 내 수사관의 사무 공간과 조사실을 분리하여 조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석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을 설치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서 정문이 아닌 호송차고를 통해 바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을 분리했다. 또한 통합 수사 공간 내 조사실은 전부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사부서의 사무 공조를 강화하고자 경제팀에서는 수사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인권 친화적 공간 모델을 내년 중 3개 경찰서에 더 확장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의 이은규 회장은 여성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며, 각 단체 간 협업과 정책 제안,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공지원 확대, 정치·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여성과 중장년 여성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책임감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변화를 이끈다는 믿음으로 지속해서 봉사 활동에 힘써왔다. 최종적으로,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경북도교육청 및 기타 소속 기관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신 경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민병도 교육장은 고위직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책임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위협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향후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여 공직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0대 남성 A군이 텔레그램 자료방 접속 링크를 구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일반 성인물을 보려는 의도로 해당 자료방 링크를 구매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곳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광고 캡처 증거가 A군이 링크를 구매할 당시와 일치하지 않는 점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무죄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전남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후원으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성교육은 아동의 성적 권리를 강조하며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드림스타트의 성교육은 아동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양육 환경까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교육 내용은 교실 상황을 활용한 성폭력 인식 및 대처법 학습을 통해 아동이 능동적인 자기 결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자녀와의 소통법을 통해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다. 목포시는 이러한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자 한다.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연쇄 강제추행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 A가 3년 징역형을 예상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A는 학교나 학원 주변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를 물색하여 악질적인 성추행을 반복했다. 11세와 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A의 행동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법원은 이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관련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다. 범죄 도중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정보를 악용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경남경찰청’을 사칭한 개인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범죄는 텔레그램 자료공유방을 언급하며 아청법 위반 공포심을 조장하는 첨단 방식을 사용했다. 개인정보를 무기로 삼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칭범들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특징으로 경찰관이 따라야 할 신원 확인 절차가 무시된 점을 지적한다. 최성현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면 개인번호 사용이나 신분 밝힘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송영인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박성웅에 대한 스토킹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방송 중 김 변호사는 반복적인 전화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박성웅 배우가 스토킹처벌법과 특가법의 면담 강요죄로 고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은 ‘김규현의 대리운전’이라는 코너에서 진행되었으며, 김규현 변호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해당 방송은 시사I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시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가로채고, 허위 고소를 한 30대 남성 업주를 기소했다. 이 업주는 임금 약 3000만 원을 체불했고, 대출금과 실업 급여를 챙겨 총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렸다. 피해자가 임금체불과 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업주는 마치 피해자가 차 구입비를 빌리지 않고 갚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스토킹을 시도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업주를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영등포서장과 전 수사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체포 집행의 경위와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지휘와 감독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 아동 유인 및 납치 사건,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치안 현안들이 국감에서 확대 논의되면서 보안 대책 마련과 더불어 경찰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 로펌에서는 종종 반성문 대필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성문이 판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여 감형이나 석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판사들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반성문은 단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작성물이지만, 진심 없이 작성된 반성문이 감형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학대, 스토킹과 같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본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살의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그녀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자담배 기기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A씨에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임신 사실과 그녀가 가진 어려운 과거를 고려하여 이를 유지했다. A씨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아동보호시설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법원은 A씨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평등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에서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은 현지의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툭툭이 기사들에게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3년 종료되었고, 성매매 관광 근절을 지원하던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성평등부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한 성매매 근절 노력이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출장마사지 후 성매매 장부를 미끼로 한 협박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출장 마사지 중 신체 접촉을 당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이후 마사지사가 불법체류로 추방되었고, 경찰이 업소 장부를 확보했다며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15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를 성매매 혐의로 오인하여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 지급의 대가로 보이지 않아 성매매 혐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A씨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시각은 정반대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협박은 공갈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