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동남아시아 귀신 도감’은 동남아시아의 전설과 민담에서 유래한 다양한 귀신들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남편에게 학대당하거나 낯선 남자에게 강간당해 자살한 여성의 원혼인 말레이시아의 귀신 ‘누 귀’를 비롯해 베트남의 항아리에 사는 귀신 ‘마가’, 인도네시아의 화염 귀신, 말레이시아의 ‘바장’, 필리핀의 뱀파이어 ‘아스왕’, 태국의 뱀 정령 ‘피 응구’ 등 각 지역의 독특한 귀신들이 소개된다. 귀신의 종류가 무수히 많고 다채로워, 동남아시아의 공포 영화와 드라마가 무섭고도 잔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공포물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12세의 아동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 강간하였으며 담배 10갑을 대가로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간음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그의 반성과 초범임을 고려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낙태를 시킨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딸 B씨를 강간해 그녀가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고, 과거 B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친족 성폭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의 회유나 협박 등으로 암수율이 높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많은 친족 간 성범죄가 검거되고 있다.

페루에서는 부패와 빈곤, 치안 불안 및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항의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강간 혐의를 받은 제리 의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로 보인다. 시위대는 ‘모두 물러가라’는 구호 아래, 기득권 정치와 조직범죄에 유착된 국가 권력에 맞서 정의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페루 국민이 정부의 부패와 소외감을 느끼며,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직 여성 기자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협박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고소하고 기사 쓰겠다’며 협박했으나, 1심에서는 협박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여행이 자발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녀의 ‘기자’ 지위를 악용한 점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여성이 남자친구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가 유지되었다.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때, 그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 변호사 16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추행 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합의금이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명확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회식 자리나 업무 중 발생한 일이 오해로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기 쉽고, 권력 관계가 얽히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성추행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불쾌감이 판단 기준이므로 피의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고, 신중히 사건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명예 훼손이나 직장 내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프랑스 파리의 열차에서 브라질 관광객인 조르다나가 성폭행 및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슈아지르루아역에서 열차가 정차했을 때 발생했으며, 조르다나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으나 반항했고, 이 남성은 그녀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른 여성 승객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남성을 제지하자, 그는 플랫폼으로 도망쳤다. 이 여성 승객은 남성이 도망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여전히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르다나의 오빠는 프랑스의 치안 문제를 지적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프랑스의 여성폭력감시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중교통에서 성폭력 피해가 86%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중교통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인원이 3374명으로 기록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중국 국적의 39세 남성 후구이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6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호텔 마리나베이샌즈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후 씨는 아내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후 씨가 아내와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는 즉시 호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이 급박하게 종료됐다. 변호사는 후 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을 청구했지만, 피해자는 보상금 제안과 사과를 거부했다. 지방법원 판사 재닛 왕은 후 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성적 착취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상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초등생 관원들에게 안대로 눈을 가린 후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제보를 통해 사건이 드러났으며, 관장은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특히 관장은 여학생들만 사무실로 불러내 음란행위를 수년간 계속했으며, 수업 중 ‘흑백 놀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가리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학생은 관장의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부모들은 관장이 차량과 텐트에서까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현재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여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특정하기 위해 부모들과 연락 중이고, 첩보를 통해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여자친구, 부인 등의 얼굴을 나체 및 합성하여 ‘나체 피규어’로 제작해 전시하는 성착취 사이트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이후 사이트 일 이용자 수는 6-7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늘었으며, 성착취물 제작 및 전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딥페이크와 신상을 결합한 나체 피규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성 지인들의 셀카를 활용해 나체 피규어를 제작하고 성행위 등으로 박제한 게시물까지 업로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법안이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성착취물의 처벌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하며, 나체 피규어 등 가공된 성착취물이 사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남성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희롱 등은 공직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최학범 의장은 공직자들이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며, 폭력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은 창녕경찰서 김판수 경감이 담당했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예방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며, 신뢰받는 의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의 유방외과 원장 A씨와 브로커 2명이 공모하여 1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환자들에게 실존하지 않는 종양을 만들거나 개수를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여러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또한, 같은 환자의 종양을 여러 개로 쪼개 기록하거나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환자들은 이렇게 얻은 부정 청구 보험금을 성형·미용 시술이나 고가 영양제 처방에 사용했으며, 병원은 이를 치료비로 위장하여 수익을 챙겼다. 한편 A씨는 여성 환자의 수면마취 상태에서 유방 부위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7억58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700건이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25년에는 15,4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가 31건에서 550건으로 증가하는 등 디지털 기술 악용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2,351건이나 기록되고 있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는 17만697건에서 33만2,341건으로 급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과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 및 유포가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범죄로 강력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을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의 실마리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 등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긴급 보호와 심리·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청소년의 자립 지원과 고위기 청소년 보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성평등 정책의 실천에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원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다. A 씨는 교복을 입은 10대 여고생 B 양을 납치하려 했지만, B 양의 저항에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의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성적 충동으로 B 양에게 접근했으며, B 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여고생 감금 시도를 비롯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A 씨와 피해자가 합의했고 A 씨의 가족이 피해자를 피해 이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된 내용을 이유로 양형을 결정했다.

10대 아동들을 유인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했으며, 또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당시 10살이던 B양 등 4명에게 접근하여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들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이들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음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이번 선고를 끝으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과천시는 2026년도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강좌 프로그램의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인문 미술, 음악 감성, 생활 건강, 창의 과학, 성인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60개 과목의 신규 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강의나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서류 접수는 청소년수련관의 3층 수련관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과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하반기 강좌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화순군은 화순경찰서, 어울림가정상담센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에서 신종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축제에 참석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 폭력의 유형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카메라 탐지 카드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여,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방법을 알렸으며, 성평등 의식 확산 및 폭력 없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폭력 예방 인식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평등한 화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남 횟수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명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며 그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대부분의 만남이 스토킹이라며 명씨의 주장을 부인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백히 가리자고 했다. 명씨와 오 시장의 대질조사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내달 8일 예정되어 있다.

김미희 유성구의원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에서 피해자가 다섯 차례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비판했다. 2024년 한 해만 555건의 극단적 범죄가 발생했으며, 관계 단절이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위험평가에 따른 선제적 개입, 접근금지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사건 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대구 강북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서는 동천동과 학정동의 상가번영회와 협력해 QR코드를 활용한 ‘와블러’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했다. 상점 내 테이블, 메뉴판, 카운터에 부착된 QR코드는 시민들이 쉽게 스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대면홍보가 어려운 상권에서도 자연스레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경찰서는 앞으로 대학로와 대형 유흥시설 밀집지역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