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인파로 가득한 연말 콘서트장, 발 디딜 틈 없는 지역 축제 현장.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일상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부터 법원이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정의와 법적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여 개개인의 방어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조항 자체는 비교적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성적 존엄성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립 요건 심층 분석: ‘공중 밀집 장소’와 ‘추행’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공중 밀집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과 ‘추행’이라는 행위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법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를 예시로 들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중’과 ‘밀집’입니다.-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적인 공간 등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밀집(密集):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 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붐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장소 유형 | 구체적 예시 | 판단 시 고려사항 |
|---|---|---|
|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기차 등 | 탑승 시간대, 승객 수, 객차/차량 내 혼잡도 |
| 공연·집회 장소 | 콘서트장, 페스티벌, 시위 현장, 경기장 등 | 행사 규모, 관객 밀집도, 스탠딩/좌석 여부 |
| 기타 장소 | 엘리베이터, 대형마트, 클럽, 찜질방, 해수욕장 등 | 특정 시간대의 이용객 수, 공간의 크기 |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 죄에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그 개념이 동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중 밀집 장소라는 특성상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접촉 방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
-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일회성에 그친 접촉인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여부.
- 주변 상황 및 맥락: 당시 장소의 혼잡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 행위자의 반응: 신체 접촉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 (예: 즉시 사과했는지, 자리를 피했는지 등).
3. 유사 범죄와의 비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의 차이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종종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혼동되곤 합니다. 두 범죄는 ‘추행’이라는 공통된 행위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성립 요건과 법정형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러한 강제력 없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비교 포인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이며, 강제추행죄는 ‘유형력(폭행/협박)’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죄명을 모두 적용하여 기소(예비적 또는 택일적 공소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성립 요건 | 공중 밀집 장소 + 추행 | 폭행 또는 협박 + 추행 |
| 장소 제한 | ‘공중 밀집 장소’로 한정됨 | 장소 제한 없음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 단순 벌금형을 넘어선 법적 책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보안처분’이라는 부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제한적):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보안처분의 중요성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실무상 쟁점과 현명한 법적 대응 방안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불분명하고, CCTV 영상만으로는 행위의 고의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추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 및 주장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은 결국 ‘추행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재 주장: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 (예: 급정거로 인한 쏠림, 인파에 떠밀린 상황 등)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동선과 상황을 뒷받침.
-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법리적 검토, 증거 수집,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나요?
A.단순히 실수로 인한 일회성 신체 접촉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네,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CCTV가 없는 곳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알리바이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교통카드 내역, 주변 목격자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폭행·협박 없이, 사람이 붐비는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