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대규모 콘서트장,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일명 ‘공밀추’)의 법적 개념, 구성요건, 유사 범죄와의 차이, 실무상 쟁점과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의의와 입법 배경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 입법 목적
본 조항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여 개인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는 공공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 연혁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기습적·은밀한 추행’은 폭행·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강제추행죄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상 필요를 반영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후 벌금 상한 등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2. 구성요건 분석: ‘공중 밀집 장소’와 ‘추행’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중 밀집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과 ② ‘추행’이라는 행위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법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를 예시로 들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이용할 수 있는 공간
- 밀집(密集):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할 정도로 붐비는 상태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혼잡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장소 유형 | 구체적 예시 | 판단 시 고려사항 |
|---|---|---|
|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기차 등 | 탑승 시간대, 승객 수, 객차 내 혼잡도 |
| 공연·집회 장소 | 콘서트장, 페스티벌, 경기장 등 | 행사 규모, 관객 밀집도, 좌석·동선 구조 |
| 그 밖의 장소 | 행사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통로 등(특정 시간대 혼잡) | 공간 크기 대비 인원, 이동 동선, 실제 접촉 발생 가능성 |
※ ‘장소의 명칭’ 자체보다도, 행위 당시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하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나. ‘추행’의 의미
이 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문제 됩니다.
다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는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추행의 고의’ 판단에 특히 신중합니다. 보통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접촉 부위·방법: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접촉 방식이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 반복성·지속성: 일회성인지, 특정 부위 접촉이 반복·지속되었는지
- 주변 상황: 혼잡도, 위치 관계, 이동/급정거 등 상황 요인
- 사후 태도: 즉시 사과·정정 시도 여부, 회피·도주 정황 등
3.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의 비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종종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혼동됩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판례 흐름을 더 자세히 보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해설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비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이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유형력)’을 수반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리·증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성립 요건 | 공중 밀집 장소 + 추행 | 폭행 또는 협박 + 추행 |
| 장소 제한 | ‘공중 밀집 장소’로 한정 | 장소 제한 없음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아님 | 친고죄 아님 |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결합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만큼, 징역형 상한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와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 고의·접촉 태양, 합의 여부,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사건 유형과 선고형에 따라 각종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 등록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20년
- 10년 초과 징역·금고 또는 무기형: 30년
나.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범방지 목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일명 수강명령 등)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선고형 및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등록정보 공개·고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등록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이 법률상 요건과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공개·고지 여부는 선고형, 전력, 범행 태양,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실무상 쟁점과 대응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불분명하거나 CCTV만으로 접촉 의도(고의성)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가. 피해자 관점
피해를 당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확보, 당시 상황 기록(시간·장소·인상착의), CCTV 보존 요청 등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나. 피의자·피고인 관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대개 ‘추행의 고의’)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선·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 진술의 일관성: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
관련 글 더 보기
• 지하철 성추행 조사 통보, 피의자를 위한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 불송치결정이란? ·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다. 합의와 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는 범주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 당시 혼잡도 등 정황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종결사례를 함께 보시면, 어떤 쟁점이 문제 되었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법률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피의자 모두에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를 통해 부당한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의 경계가 특히 쟁점이 되므로, 관련 상황에 놓였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글 제목), 게시물 URL, 게시일”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제보: copyright@lawl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