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밝혀졌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1519명이며,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1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의 취소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적용해 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성범죄 의사에 대한 벌금형 증가와 면허 제재가 약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성범죄 의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성적 비행을 이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를 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0대 탈북자인 최모 씨는 징역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출소 후 여성을 만나는 게 어려웠던 그는 유흥업소 접대부 A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 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후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폭행을 자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계속했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최 씨는 강간상해 및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 수법과 죄질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피해자와의 화해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최 씨는 항소를 취하하여 10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됐다.

미국 배우 대니 마스터슨은 성폭행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그의 아내 비쥬 필립스는 딸의 성을 ‘마스터슨’에서 ‘필립스’로 바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스터슨은 2023년 9월 약물을 이용해 두 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으며, 당시 필립스는 남편의 곁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지만, 결국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필립스는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가족과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피터 A. 로존은 필립스의 딸의 안위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법원이 2022년 12살 소녀 롤라 다이베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알제리 출신 이민여성 다흐비아 벤키레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종신형을 받은 사례로, 범행 당시 정신 감정 결과 다흐비아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으나 정신질환은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극도로 잔혹한 범죄이자 진정한 고문’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양형을 내렸다. 사건 이후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범행 당시 다흐비아는 프랑스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출국이 제지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프랑스에 머물다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롤라의 부모는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며 정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느슨한 이민 정책과 치안력 부재를 비판하며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총공세로 이어졌다.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남성 간호사 엘리페 시바 나구가 병문안 온 남성 방문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태형 2대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피해자가 할아버지를 방문하던 중 병원 환자용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간호사는 소독을 핑계로 접근해 피해자의 손에 비누를 바르고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즉시 대응하지 못했지만, 사건 발생 이틀 후 엘리페는 경찰에 체포됐고 병원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 결정과 함께 보도되었다.

김민석이 출연한 tvN 드라마 ‘태풍상사’에서 그의 캐릭터 왕남모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취객들을 응징했다. 오미호는 소주 행사 아르바이트 중 취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왕남모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제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쾌한 상황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여성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꾸짖었다. 또한, 왕남모는 오미호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와 함께 싸움에도 동참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해 크게 대처하며 드라마의 전개에 흥미를 더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17일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형극 ‘호랑이를 물리친 오누이’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구 지역 어린이집의 미취학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들이 성범죄와 유괴같은 아동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공연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늘꿈 극단이 다양한 춤과 노래로 참여하며 흥미를 더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폭력과 유괴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중구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보호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며, 아동 성범죄는 미성숙한 동의 능력으로 인해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함께 조기발견, 신고,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같은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교사, 의사 등과 같은 아동 밀접 직업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 분위기의 변화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초등학생 여아들에게 유튜브 계정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고,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 사건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밝혀졌으며,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A씨는 송환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해킹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초기 주장과 진술을 뒤집어 신빙성을 잃었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송인 서동주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소셜 미디어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서동주의 거주지를 확인하려는 의문의 인물과의 통화 내용이 담겼으며, 서동주는 강경히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처벌 가능하다. 스토킹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무기 등의 사용 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피해 신고 시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출장 마사지’를 가장하여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연 9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당한 태국 여성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적발 시 ‘출장 마사지만 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으나, 경찰은 경기도 화성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하여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성매매 여성 운전기사인 ‘콜기사’들을 추가로 특정해 붙잡았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또 다른 총책을 추적 중이며, 조직이 4년간 거둔 25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피해자들은 보호기관에 연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