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성매수 및 유인·권유)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 아래, 성인 간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강한 처벌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최신 판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아청법 제13조의 법적 체계와 이해
가. 법률의 목적과 구조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그에 이르는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항은 다음과 같이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 제2항: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
- 제3항: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시 1/2까지 가중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안에서 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 규율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나. “보호 중심” 접근의 핵심
아청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보호·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성을 사는 행위나 유인·권유 등 착취에 가담한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실무 포인트
동일한 ‘성매매’ 형태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부가명령(등록·취업제한 등)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인 간 성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구성요건의 법리적 분석
가. 범죄 성립 요건(핵심 체크리스트)
아청법 제13조 위반이 문제될 때,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요소들이 쟁점이 됩니다.
| 구성요건 | 핵심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대상(객체)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나이(연령) 관련 정황·증거가 중요(프로필/대화/외모/장소/관계 등) |
| 행위 | ① 성을 사는 행위(제1항) ② 유인·권유(제2항) |
대가성, 성적 행위 내용, ‘목적(성을 사기 위하여)’이 핵심 |
| 대가성 |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전반 | ‘약속’만 있어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기록이 중요 |
| 주관적 요소 | 고의(인식) 및 정황 | “몰랐다” 주장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음(정황 종합 판단) |
나.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적 정의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을 매개로,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노출·자위행위 등 법에서 열거한 성적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대가의 예: 금전, 물품, 교통비·숙박·식사 제공, 채무 면제, 각종 편의 제공 등
- 행위의 예: 성교, 구강·항문 등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
다. 온라인 접근(조건만남·DM 등) 관련 유의점
최근에는 SNS·메신저 대화로 ‘조건만남’이 성립되는 유형이 많고, 이 과정에서 대화기록·계좌이체·위치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경위와 유형은 SNS 성범죄 유형 정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유인·권유'(제13조 제2항)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해설과의 경합/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3. 처벌 규정과 법적 효과
가. 형사처벌(법정형)
아청법 제13조는 행위 유형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처벌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성을 사는 행위(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가성+법정 성적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
| 유인·권유(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사기 위하여’가 쟁점이 되기 쉬움 |
| 가중(제3항)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시 1/2까지 가중 | 가중 여부는 피해자 특성/인지 정황이 중요 |
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가명령이 함께 논의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공개·고지: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영역입니다(사안별 차이).
-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은 재범방지 목적의 부가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
아청법 제13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등록·취업제한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증거·진술·절차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이해
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
- 신고/단서 확보: 피해자 진술, 보호자 신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사건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메시지·통화·계좌이체·위치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 대응: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조사 전후 기록 확인과 방어권 행사(변호인 조력)가 중요합니다.
나. 디지털 증거(압수수색·포렌식) 대응
아청법 제13조 사안도 온라인 대화로 만남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 포렌식·압수수색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의 기본 개념과 절차적 쟁점은 디지털포렌식이미징 해설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접근 방식, 위장접근 등 수사기법의 적법성은 사건마다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수사 방법이 위법한 경우 증거능력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재판 및 불복(항소·상고)
- 1심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
- 2심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7일이며, 선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서 송달(고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
가. 나이(연령) 착오 주장
아청법 제13조 사건에서 가장 빈번한 다툼 중 하나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외모·언행, 확인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유인·권유(제13조 제2항)와 알선 등 관련 조항의 경합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등과 관련된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와의 관계(경합/적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 유사 범죄와의 비교
아청법은 성매수(제13조) 외에도 매매행위(제12조), 강요·착취 유형 등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어, 사건의 실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청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해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와 관련 규정
가.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아청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진술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가 함께 운용됩니다.
나. 실제 사례 흐름 참고(종결사례해설)
실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디지털 증거, 대가성 입증 방식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흐름은 종결사례해설(청소년성범죄)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한 처벌과 다양한 부가명령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고의·대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디지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절차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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