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낙태를 한 여성에게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IUD와 IVF를 금지하는 등 초강경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강간·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12주 예외 조항도 없애며, 낙태 관련 정보 제공을 범죄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내 낙태 반대 진영 내에서도 수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의 정치적 우경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전체 상원에서 논의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엑소 출신 크리스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그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루머가 중국 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익명의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크리스가 교도소의 조직원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거부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루머로는 단식 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숨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합성 사진도 발견되었다. 공안은 루머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허위 정보임을 강조했고, 이런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는 2022년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에서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17세기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남성 중심의 시대에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이탈리아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로, 아르테미시아는 아버지의 도제로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그녀는 유부남 화가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강간당했으며, 결과적으로 타시는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아르테미시아는 피에트로 스테아테시와 결혼했지만 그의 자격지심으로 고통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이러한 개인적 고난을 반영하듯, 고통을 당해도 자신을 지키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인한 여성들을 주로 그렸다. 이는 구약성서의 인물들, 예컨대 유디트나 수산나, 루크레티아 등과 같은 여성 영웅들로 재현되었다. 이런 인물들은 당시 여러 화가들이 자주 다룬 소재였으나, 아르테미시아의 작품에서는 특히 생생하고 강인한 인물이 묘사되었다.

기사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사에서는 성폭력이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적 시선을 비판한다. 기사에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상담을 받을 때 겪었던 일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폭력이 나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편견과 그로 인한 피해자 탓하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각기 다른 개인의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특정 영화를 통해 노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도 조명하며,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30대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의대학교의 한 연구센터에서 남성 연구원이 여성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인 연구원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간 상급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적인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특히 여자친구 앞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자괴감과 불면증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팀장 C씨와 센터장 D씨에게도 보고되었으나, 이들은 사건을 묵살하거나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동의대 인권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조사는 가해자 B씨에게 사과를 권고하고, 센터장 C씨는 신고의무 미흡을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부 책임자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의 호프집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A씨가 같은 부서의 B씨를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씨는 만취 상태였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불쾌감을 표하고, 주변의 진술도 더해져 성추행으로 판단되어 정식 수사로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로 수원역 인근 지하철 플랫폼에서 C씨가 여성 승객 D씨의 등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C씨는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와 주변 진술을 통해 강제추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의도적 접촉이나 장난이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강하게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기 진술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피의자의 모순된 진술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원지역에서는 성추행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강원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 교사, 교장까지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A 씨는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하고 스포츠용품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고, 한 초등학교 교장 B 씨는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기간제 교사 C 씨는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학생 사이에서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사건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보다 강화된 대책과 교육자 범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갈등이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현장에서 시작된 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라이블리는 촬영 당시 발도니가 성희롱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으며, 발도니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발도니 측은 라이블리의 주장을 사소한 불만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위기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발도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은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충남 당진시의회는 시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등의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성대학교 박종희 초빙교수가 다양한 사례와 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 내용은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립 요건, 발생 원인 등 기본 지식을 다루며, 실제 사건 발생 시의 대응 태도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또한, 교육 과정 중 공직자의 윤리와 신뢰 형성을 다루고,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례를 모둠별 토의 형태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경북 포항의 한 찜질방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잠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14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69세 여성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촬영하고 반바지를 잡아당겨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현숙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추가로 명령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성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3577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절반이 10대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의자의 92%가 10대와 20대였다. 총 3411건의 사이버성폭력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딥페이크 범죄는 1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10대와 20대의 피의자가 많은 이유를 이들이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점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또래 여학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대표적인 사례로 강조됐다. 경찰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성폭력이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3만6135건의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시행했다. 또한 내년 10월까지 집중 단속과 함께 교육부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30대 남성 BJ가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은 그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씨에게 내려졌던 1심의 징역 8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 씨에게는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범행의 동기일 수 있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방송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감형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수사 중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피의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향이 크다. 중학생 A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나체 사진을 공유했으며, 이로 인해 895명의 10대 피의자를 포함한 3557명이 검거됐다. 딥페이크 범죄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10대들이 간단한 코딩 기술을 통해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인식이 적은 10대들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과 윤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상처를 입고, 콘텐츠는 재생산 및 유포될 우려가 크므로, 처벌의 명확성과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 수사 중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총 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 범죄로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1553건으로 집계되었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1513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은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으며, 경찰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범죄의 경우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 빈도와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은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사건 당시 신씨는 가수 지망생이었고 성대결절로 목을 푼다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신씨가 찜질방 업주와 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신씨가 이전에도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한편,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기소 되어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1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적발된 피의자 중 62%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의자 1449명 중 대부분인 92%가 10대와 20대였다. 경찰은 단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까지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며, 총 1872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집계했다. 이를 통해 총 1462건을 단속해 72명을 구속했다.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이루어졌으며, 총 3만 6135건의 영상이 삭제 요청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제공되었다. 경찰은 향후 2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거창군은 2025년 11월 15일에 거창스포츠파크에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제3회 성평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 함께 걸어야 도착합니다’ 슬로건으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평등의 중요성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 시작은 개회 인사 후 몸풀기 플래시몹과 준비운동으로 시작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8km 구간을 걸으며 성평등 구호를 외쳤다. 반환점인 원상동 숲에서는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었고, 성평등 문구 구호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부스와 포토존도 마련되었다. 걷기대회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모든 군민이 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지원을 20년간 제공해왔다.

최근 1년간 스토킹 관련 재신고 건수가 5,332건에 달하면서 상습 스토킹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의 경우 그 위험성이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수차례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고 구속했으나, 피의자 A 씨의 송치 기한을 놓쳐 불법 구금 논란이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피의자는 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A 씨를 일단 석방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불법 구금이 아니라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검찰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실무 과정에서의 규정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아내의 직장에 세 번 방문하여 그 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선물한 물품들을 반환하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줬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했으며, 스토킹범죄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스토킹 경고장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돼 형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