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11월 18일 국회의 일정을 담고 있는 기사에서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와 특위의 예산 심사가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 감면과 세입 기반 점검에 집중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재정과 경찰, 소방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ODA, 재외국민 보호 등의 이슈를 다루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 R&D 예산을 점검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구조 개선을 중점으로 삼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녹색전환 예산 조정을 수행한다. 이날의 세미나와 토론회는 AI 돌봄, 기후적응,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게임산업법 전면개정 등 다양한 정책 및 산업 이슈를 다루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11일까지 청원 접수 및 진행 현황을 공개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보호 청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청원 등이 법사위에 회부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적 동물복제 금지, 음주운전 감형 없는 처벌법 등 여러 가지 청원이 진행 중이다.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변호사의 법적 투쟁을 그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강간 통념과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또한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의 범위를 ‘동의 여부’로 좁히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강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자 함으로써, 강간 문화와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개정은 한국 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스 민즈 예스’ 책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기여한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통해 강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적 동의의 기준을 재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욕 중심의 성 관념과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비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윤동일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의 불법 수사와 가혹행위를 다루고 있다. 윤씨는 억울하게 강간살인 자백을 강요받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후에 암으로 사망했다. 35년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미 가족의 삶은 파괴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감추어진 피해 사례에서 경찰의 불법과 인권 침해가 폭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가능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A 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만 15세 이하 여성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했으며, 휴대전화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소아성애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병적 요소가 있지만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5세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에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올린 중학생 2명 중 한 명인 14세 여중생과 2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어학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TS 멤버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포옹 행사’에서 해당 여성은 진의 동의 없이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목격자들에 의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되었고, 이에 한 누리꾼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송파경찰서는 여성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이 지연되면서 수사는 일시 중지되었다. 그러나 A씨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재개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이 남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신애련의 남편 오씨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북한 해커와 접촉해 혐의를 받은 것이다. 오씨는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 중 보안 프로그램 무력화에 필요한 해킹 프로그램을 위해 2300여만 원을 북한 해커에게 제공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신애련은 결혼 전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오씨의 운전기사는 오씨의 갑질과 인격 모독 행태를 폭로했고, 법원은 이 폭로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오씨의 동생은 안다르 재직 당시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다르는 현재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어갔으며, 신애련과 오씨의 회사 내 직책은 사임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신사역 승강장에서 40대 남성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5분경 일어나,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후 도주했으나,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달아나는 남성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이후 해당 남성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강남경찰서는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후 철도경찰대로 이송했다. 한편, 지하철 내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작년에는 약 630건이 접수됐다. 다양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의원이 해외 공연단원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제명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제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법원의 결정을 즉시 항고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던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의원은 제명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은 현재 안동시의회와 법원 간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안동시의회는 다시 강력하게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ON키트’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안심ON키트’는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캠,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실시간 영상 확인과 경보 기능을 제공한다. 포항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여성 1인가구 증가와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항시는 1차 지원을 통해 40가구에 스마트 안심ON키트를 배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파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미래 가능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포 행위가 없었고, 청소년기 학업과 진로 탐색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2년간 실효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9286건에 달했으며,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사용에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98개 공중화장실 중 상당수가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아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 감사관은 울산시설공단의 비상벨 설치 및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 및 권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의 공중화장실과 지하주차장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도 미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춘천 청소년 꿈키움센터가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성폭력, 도박, 도벽 등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의 중요성도 새삼 강조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오픈채팅 사용 금지를 넘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카카오의 이 조치는 관련 법률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종교시설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의 대상을 종교시설까지 포함시키는 조치이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교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시설에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제화 운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4대 종단은 지난 9월 해당 제도의 도입에 관해 질의서를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무국장은 법안이 종교 탄압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가해자가 93.1%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회 내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통과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은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한 범죄 감시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며, 교육과 법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서울고법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사11-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며,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자극적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 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프레임워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디지털 환경을 감시·통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야 증거 수집을 돕는 앱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DEF-IPV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거 수집 행위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하고, 증거 파일이 유출되지 않으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안전하게 기록 및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인 정두원을 포함한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와 한국여성의전화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이 47.6%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주요 사이버성폭력 유형인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는 성범죄 예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BTS 정국, 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나나 등 유명 인사들의 자택에 대한 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나나는 경기 구리경찰서에 의해 체포된 30대 남성 A씨의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자택 침입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나나의 모친과 그녀를 협박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박나래는 고급 주택에서 수천만 원의 고가 물품을 도난당했다. 또, 해외에서는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 부부의 LA 저택에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예계와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접근과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어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5,796건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고, 보호 대상도 동거인과 가족으로 확대되었으며,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되었다. 법무법인 태헌의 송현영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카카오톡의 새로운 ‘친구위치’ 서비스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편리함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기존의 위치 공유 서비스는 최대 1시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새롭게 개편된 서비스는 무제한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위치 공유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자녀나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는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익명 기반의 오픈채팅방이나 참가 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채팅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유를 중단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위치 공유 기능을 끄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스토킹 범죄 사용 가능성이나 부부 간의 불화 원인으로 집계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2025 한국품질만족도 1위’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형사가사전문 분야로 8년 연속 수상했다. 더앤은 성범죄, 마약, 교통사고, 스토킹, 군형사 사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경찰대, 판사,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 로펌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 및 가사 사건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결한다. 특히 독창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을 통해 2000여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자랑하며, 1대1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만족도를 최고 가치로 삼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박한별은 최근 41번째 생일을 맞아 성대한 생일파티를 즐겼다고 밝혔다. 박한별은 과거 남편 유 모 씨가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이후 약 6년간 연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남편은 과거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그 당시 남편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함께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복귀했으며, 방송에서 과거의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다. 한편, 박한별은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으며,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기슬레인 맥스웰은 2021년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측은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며 트럼프와 엡스타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정치공세라 주장하며, 민주당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엡스타인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시도를 민주당이 셧다운 등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