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기사에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강제 성병 검진’이란 명목으로 일어난 참혹한 성병 검사와 이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조명하고 있다. 1938년 상하이파견군의 병참병원에서는 주로 강간과 폭행이 동반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심한 성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결국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거의 폭력은 단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대상 배상 소송에서 미군 ‘위안부’ 122명이 승소하였고, 이어 2025년에는 117명의 ‘위안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거의 상처에 대한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여성 해방과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폭력과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통받은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올해 충남 아산시 온양동에서 50대 남성 송모씨가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송씨는 주거침입 후 집주인 B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 때문에 이탈할 수 없어 본인의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씨의 범행 수법이 용의주도하고, 그의 강력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며, 최근 주거침입 강간죄 복역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박진환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번 항소심에서 송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건 공개를 둘러싼 위기를 맞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미국 의회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는 파일 공개에 찬성했지만, 집권 후 반대하다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법안은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는 물가 관리 실패와 엡스타인 사건 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 인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설아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이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선언했다. 이 설아 전 부대변인은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 특혜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입당 이유로 조국혁신당이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 성평등 6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을 꼽았다. 또한, 이는 사회권과 인권을 정치의 최전선에 두고 실행하고자 하는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의 입당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딸뻘인 비서 B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권력을 남용하여 추행을 지속했고, 성관계 요구까지 암시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하며,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이사 강모씨 등이 투자사에 계약금 1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다. 2021년 3월, 스파이어엔터와 투자사는 오메가엑스의 일본 TV프로그램 출연 및 연예활동 전반에 대해 4년간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2억엔(약 20억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메가엑스가 2022년 11월, 멤버들이 폭언, 술자리 강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스파이어엔터와의 계약이 무효화되었다. 법원은 강씨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 측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 임원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승소했다. 전 소속사 강씨는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성추행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사가 황씨와 강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강씨의 귀책사유가 멤버들과 소속사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며 투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멤버들의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위협한 사실이 적시되었으며, 강씨와 황씨는 즉시 항소한 상태이다.

BTS 멤버 진의 팬미팅에서 일본인 여성 A씨가 그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팬미팅 ‘프리허그’ 자리에서 진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고 당시 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 퍼지며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그녀를 입건했으나 조사 일정이 지연되었고, 결국 자진 입국한 후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비동의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래 재판에서는 팬과 연예인 사이의 신체 접촉의 기준과 문화적 차이, 팬미팅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경기 용인 지역의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이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관장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불법 촬영을 지속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최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112 신고를 통해 발각되었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관장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촬영물 유포 여부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태권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다니고 있어 피해 규모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운영된다. 모든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제한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 보험 제도는 도의회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에 대비해 시군 추천 보장 항목을 선정하고, 자연·사회재난 사망 및 화재·붕괴·폭발 상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높이는 등 도민들의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민안전본부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보장 항목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하여 사고나 재난을 당한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8개 시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며, 해당 시군들은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등 5종의 추천 보장항목에 가입하게 될 예정이다. 각 항목의 보상한도는 최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으며, 시군은 재정 상태에 따라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상해, 가스사고 사망 등 추가 보장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보험 가입자나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도민안전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경남도는 보험 운영 예산으로 6억5천만 원을 책정하였고, 시군과 협의하여 온열 및 한랭질환 보장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단순한 심리적, 물리적 증거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진술할 때의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달희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다른 부처 간의 중복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달희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기대와 격려가 담긴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은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공공성, 질의의 깊이, 대안 제시 능력, 민생 현안 대응 및 해결 기여도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천광역시는 ‘딥페이크 시대,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최근 동향, 위험 신호 발견, 초기 대응 및 지원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 특강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주여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감수성을 높이는 심화 확장 과정을 제공하며, 이주여성과 일반 시민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력을 인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시는 이들의 폭력 인식 제고와 자기방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모국어 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높은 교육 만족도와 폭력 이해도 향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 과정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블록스가 아동과 성범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 등에서 미성년자 보호 미흡 소송에 휘말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로블록스는 AI 안면 인식을 통해 사용자 연령을 인증하고, 연령대에 맞춰 채팅을 제한할 예정이다. 13세 이상은 신분증, 13세 미만은 부모 동의로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 후 사진과 영상은 폐기된다. 이 과정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최근 아동 성범죄, 납치, 온라인 유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과 검찰의 소송에 대한 대응이다. 로블록스는 기존에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더욱 강화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도시공사는 ‘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노력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침입과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부산경찰청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부산자치경찰 예산 1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이 시범사업으로 수영구 소재 청년임대주택 49세대에 비명인식 인공지능(AI) 비상벨 4대와 외벽 침입감지장치 10대를 설치했다. AI 비상벨은 사용자 개입 없이 비명과 같은 위험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112에 연결한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청년 1인 가구가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내년 예산 체계 정비 및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를 논의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마무리되는데,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점으로, 총 28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2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 복지, 환경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이어지며, 주요 민생 조례로는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그리고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조례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는 매년 배우자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9533건으로, 이 중 많은 부분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로 조사되었다.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폭행과 스토킹에 집중하는 제도가 아닌, 보다 폭넓은 규제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상당수의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전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의 현행 법체계가 있지만 남편이나 애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보호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과 규제가 효율적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강력한 규율의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기준,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2025 디지털 성범죄 방지 캠페인을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개최하여 도민의 참여를 통한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불법카메라 모형 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OX퀴즈, 포스트잇 메시지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불법카메라 모형 전시를 통해 실제 범죄 수법을 소개하고, 예방 OX퀴즈에서는 주요 범죄 유형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경남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 체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대낮에도 성매매를 버젓이 행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은 모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최대 7년간 불법 체류해 왔습니다. 관련 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을 고용해 운영해왔으며, 고객 명부에는 2,500명이 넘는 성매수남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례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에만 부산 및 경남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0명을 적발했습니다. 송병석 부산 강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이러한 불법 성매매 행태를 조사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수능 이후 증가하는 청소년의 야간 활동에 대비하여, 원도심, 미사신도시, 감일지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시 청년일자리과, 하남경찰서, 여성아동과 등 총 12개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점검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호프집, 숙박업소, 전자담배 매장, 성인용품점 등을 단속하고, 노래방과 PC방 등에서의 야간 출입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홀덤카페에서도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편의점과 음식점에서의 술, 담배 판매 행위 단속은 물론 거리에서의 불건전 전단지 및 성매매 알선 광고물 배포를 정비했다.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이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즉시 상담과 보호기관 연계 조치를 시행했다. 하남시장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다짐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법무장관이 엡스타인과 관련된 기밀 기록,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파일이 공개되면 미국 정계와 재계,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하원에서 427대 1로 가결된 후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방해했으나 수많은 의혹 속에서 그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법무부가 파일 공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엡스타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과 관련해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남편 관련 논란을 딛고 생일을 맞으며 근황을 전했다. 박한별은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9년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박한별은 당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남편과의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몇 년의 공백을 끝내고 현재 방송 복귀를 준비 중인 박한별은, 최근 생일을 맞아 스태프 및 동료들과 함께 밝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생일을 조용히 넘기려 했으나 마음을 울리는 생일상과 선물들에 감사를 표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박한별의 근황은 그간의 고통과 연예계 복귀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 후 최근 방송을 통해 복귀할 예정이며, 이혼에 대한 어려움과 가족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