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최근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하자, 민주당 인사 및 지지자들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기자 출신 작가 위근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근우는 자신의 SNS에 ‘X저씨들의 공감 능력은 자기연민일 뿐’이라며, 강간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간과하고 조진웅을 옹호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실제 제기된 범행 상당 부분이 사실일 수 있는데, 강간만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진웅 옹호가 정의에 대한 요청이 아닌 자기연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성희롱 농담을 회상하며, 현재의 젠더 감수성과 인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태도를 꼬집었다. 이 게시글은 진보 진영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어준도 조진웅을 옹호하며 사회에서의 갱생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위근우는 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2021년 10월 15일, 경기 여주시의 한 가정에서 A 씨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친딸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A 씨와 함께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흘러 B 씨는 임신하게 되었고, 병원에서의 검사로 인해 사건이 발각되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A 씨와 B 씨의 친자 관계를 확인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을 ‘인면수심 패륜’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였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은 수원고법이 맡게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아내 브리지트 여사가 여성 운동가들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7일 아리 아비탄의 공연장 무대 뒤에서 발생했으며, 아비탄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연 전 여성 운동가들은 ‘아비탄, 강간범’이라고 외치며 항의했고,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더러운 X들이 있으면 쫓아내면 된다’, ‘복면 쓴 불한당들’이라고 말하며 반응했다.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브리지트 여사 측은 이 발언이 공연을 방해한 과격한 방식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명하며, 여성 운동가 전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석준(26)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고,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석준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경찰의 판단으로 귀가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이석준의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사장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희선이 주연한 TV조선의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가 시청률에서 4회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0회에서는 나정이 성추행 사건의 은폐에 협조한 예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예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거짓 진술을 고수한다. 나정은 괴로움 속에서도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며, 결국 예나가 거짓 진술을 철회하게 만드는 극적인 전개가 펼쳐진다. 그러나 나정은 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로 인턴 중 유일하게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 충격적인 결말이 그려진다. 이 드라마는 워킹맘의 생존과 부당함에 맞서는 고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김희선의 뛰어난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유튜버와 댓글 작성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녀는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게시물 작성자들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보좌진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최근 한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아동·청소년 시절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알기 힘들게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소년재판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를 망설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1년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은 청소년이 신고할 때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신고를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 경찰청은 이 규칙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신고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성인권 교육이 축소된 상황에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되며, 김인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로 나섰다. 선거는 오는 12월 17일 충남 천안에서 실시되며, 김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재춘 후보는 조직 혁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재곤 후보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으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로, 후보들의 지지 기반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는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노동법원 도입이 논의되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길은 사법부의 신뢰 저하 원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유와 상식에 어긋나는 양형을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신청 건수가 약 1만여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중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사건에도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가을 충남에서 9세 아동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나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징역 8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나나는 최근 강도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저항하여 범인을 제압한 경험이 있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월 8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에서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에는 유지혜 대전지검 검사, 전진표 청주지검 검사, 최소영 평택지청 검사 등이 포함됐다. 유지혜 검사는 구속 송치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진표 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보완수사하여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이 불송치한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하여 구속 기소한 점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최소영 검사는 약 3억 원의 편취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를 이끌어내고, 유사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착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는다. 이 범죄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생활비 지원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종종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성인들이 단순히 대화나 금전 거래에 연루된 경우에도 성범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저장, 전달, 공유된 경우에도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의 김승욱 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의 엄격함을 언급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주제로 한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2019년 이후 47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일관된 규제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인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권리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악용을 방지하고, 플랫폼은 피해자 신고 및 삭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입법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성인 여성 중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 및 상담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의 확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과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신고 접수 즉시 현장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연령대별 특성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친밀한 관계 폭력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어기고 근무하던 성범죄 전력자 4명이 적발되었다. 광주광역시는 1년여 동안 1만1천886곳의 기관을 점검한 결과, 2명이 기관을 운영하고 2명이 종사자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사례로는 남구의 태권도 도장에서 운영자 A씨와 종사자 B씨가 있으며, 각각 해임 및 도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북구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C씨도 해임 조치가 요구되었고, 노래연습장 운영자 D씨는 시설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들 기관의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투데이신문의 박효령 기자가 제27회 양성평등미디어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여성땀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도가 인정받은 결과로, 성별에 따른 노동 환경의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 주효했다. 수상작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에 대한 심층 보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상식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삼화 원장이 참석해 박 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수상은 전문가와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교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용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교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감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이 교실 CCTV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교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CCTV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CCTV 확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내 폭력 사건과 성범죄 위험을 고려할 때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안전과 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임원 및 1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폭력 예방 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리더십의 즉각적인 대응 방안과 2차 피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성범죄의 개념과 실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과 같은 신종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되었다. 또한, 조직 내 권력관계와 일상적 조직문화가 성희롱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의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명호 사장은 리더가 먼저 변화해야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가치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희망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웃과의 말다툼 중 유리병을 던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들은 그가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하며, 관리사무소도 반복되는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남성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이 겁박당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남성의 위협적인 행동이 이어져왔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 1천 건에서 2023년 1만 2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스토킹은 더 이상 특정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특히, 전여친스토킹과 같은 이별 후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연락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이 되며,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중징계가 따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판례를 내놓았으며, 이는 새로운 법적 개념인 층간소음스토킹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확장은 때로는 의도가 선의였던 행동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의 오피스텔 여러 호실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죄수익에서 운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범죄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영업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1940년대에 폐지된 공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RN 소속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공창제 부활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초안은 완성된 상태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탕기 의원은 새로운 업소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산업 종사 여성의 안전과 생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1946년에 법 제정으로 약 1,400개의 업소가 폐쇄되었고 이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2016년에는 성 구매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았으나 이는 인권단체의 비판으로 삭제되었다. 현재 프랑스 내 성매매 종사자는 약 3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이다. RN의 공창제 부활 계획은 당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80년 전 폐쇄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에 착수하며,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임호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는 시도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각 시도당은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후보자격 심사 기준으로는 피선거권, 당적 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여부,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되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부적격 후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부적격 후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미디언 박명수가 연예계의 여러 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생존왕 박명수’라는 제목 아래, 박명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다. 이 사진은 tvN의 ‘짠내투어’ 방송 중 촬영된 것으로, 당시 승리가 게스트로 출연했었다. 그러나 박명수 외의 출연자들은 각종 스캔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직 매니저 2명은 박나래를 상대로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김생민은 미투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빚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후 최근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 출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명수는 유일하게 방송 활동을 지속하며 생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