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A씨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다국적 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한국여성으로, 일본인 상사로부터 팀 회식과 회의 중에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상사는 과거 아프리카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성폭행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A씨에게 ‘모든 여자를 임신시키고 싶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언행을 일삼았다. 또한, ‘일본에 지진이 나면 너 같은 미혼 여성은 재난대피소서 강간 당한다’는 발언과 함께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는 고위 임원과의 관계를 제안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A씨는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알리자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받았으며, 현재는 부서를 옮겼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책에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근 5년간의 PTSD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PTSD 사례의 대다수가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95건 중 72.2%가 ‘직접 경험’한 사건으로, 사고와 성폭력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문제 제기 후 2차 가해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PTSD 예방을 위해 초기 대처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상성 사건이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목격자들도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산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자수했음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으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2025년 방송계는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했다. 결혼과 출산 같은 기쁜 뉴스와 함께 이혼, 별세, 그리고 여러 의혹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진웅에 대한 보도에서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와 함께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진웅은 이러한 여론 악화에 대해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방송인 박나래와 배우 이이경도 이 시기에 주목받았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끌며 방송계의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의사와 약사 등 총 41명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며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을 입건했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 기소, 1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의사 A씨는 62명의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여 8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사 B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등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투약 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된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차남이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와 관련해 보좌진과의 메시지에서 권력형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리 시리즈 폭로로 바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의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기 군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되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33곳에서 외유성 출장과 항공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의회가 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추세다. 해외연수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서, 의원들은 관광 중심의 일정과 부실한 보고서 제출로 비판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이納득할 수 있는 계획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부터 경남 지역의 전·현직 단체장에 대한 형사 사건의 선고와 공판이 잇따를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에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또한, 다음 달 8일에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오는 2월 3일에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2022년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는 15개월 동안 시장 공백이 이어지며 중요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은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산시는 2020년 4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13개월,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10개월 동안 공백을 경험한 바 있다. 창원시는 현재까지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조속한 시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될 배상금 3100여만원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김모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김씨를 변호사로 선임했으나, 김씨는 2022년 4월 승소 후 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엄중한 양형을 결정했으며,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법조계에서 명성을 쌓았고,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위촉된 바 있다.

최근 한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이 122%에 달하며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법정 정원인 5만250명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교도소는 ‘콩나물 감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좁은 상황이다. 과밀수용 현상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100%를 넘었으며, 특히 마약, 성폭력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의 증가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도 역대 최다인 6274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도관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부산구치소는 수용률이 남성 148%, 여성 227%에 이르자 구속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수용이 계속될 경우 범죄자를 가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대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여 7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44건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에서 실시된 전수조사와 관련이 깊다.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57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교육청, 그리고 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대해 대전경찰은 지난해 7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성 대상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KissJAV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KissJAV는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에 서버를 두어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과거 국내에서 폐쇄된 음란물 사이트에서 크롤링한 콘텐츠를 게시하며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하겠다는 약관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반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KissJAV의 운영자와 업로더들이 국내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AV*’라는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플랫폼에서는 60만 건 이상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심의하고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미심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1만 4천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치 상태에 대해 여성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심위의 구성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5성급 호텔에서 20대 항공 승무원 아나스타시아가 전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서 다수의 자상을 입고 발견되었으며, 용의자인 전남편 알베르트 모건은 범행 직후 러시아로 도피했으나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모건은 아나스타시아를 스토킹하며 그녀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경찰은 모건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는 피해자의 근무 일정을 파악한 후 호텔에 잠입해 접근하였다. 모건은 경찰 조사에서 계획이 틀어져 몸싸움 중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과거 가정폭력과 마약 범죄로 7년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 개명하여 신분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체포 후 모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후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 박사는 A 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20일은 정 박사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A 씨 측은 정 박사가 문자 발송 전 A 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A 씨를 비난했으며,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정 박사가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고 협박 및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 박사의 연락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인격적 착취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정 박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정 박사는 해당 논란으로 서울시 건강총괄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5년 인천시는 ‘아이(i)바다패스’를 통해 시민들이 편도 요금 1천500원으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섬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개통으로 내륙과 해상 교통 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인천의 전통 제조업은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 바이오 및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제총기 살인, 맨홀 작업자 질식 사망 사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는 2부리그 강등 1년 만에 1부리그로 복귀하여 시민들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김병기 전직 보좌진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금 의원이 비열하고 저열한 거짓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겪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고발을 통해 향후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좌진은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로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응하는 금 의원의 모습이 참으로 그답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배우 박한별이 뉴욕에서의 크리스마스 근황을 전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 후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유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여러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이로 인해 수년 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공백기 동안의 어려움과 주변의 이혼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밭에서 온 그대’로 방송 복귀를 알렸으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에서 MC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또한, 2026년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로 스크린 복귀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