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전 AOA 멤버 권민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구조되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게시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 과정을 설명하며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권민아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과거 AOA 활동 중 겪은 괴롭힘과 강간상해 사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4년째 강간상해 피해자로 재판 중이며, 강간은 인정되었으나 상해가 입증되지 않아 1심에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물질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AOA 그룹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자책감도 표현했다. 권민아는 모든 상황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며, 2026년에는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계와 남성 동료들의 지지와 조언을 받고 있으며,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가운데, 그녀는 성평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여성인권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근절과 남녀 임금격차 해소,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사회·정치 담론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사는 ‘계엄’, ‘사법개혁’, ‘젠더갈등’이라는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을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블로그, SNS, 뉴스 등에서 해당 키워드의 언급량과 감성 흐름을 조사하였고, 이들 키워드가 사회문화적 갈등이 법과 제도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계엄’은 가장 많이 언급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사법개혁’은 제도 개편과 권력 충돌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젠더갈등’은 언급량은 적지만 감정적으로 밀도가 높아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담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각 키워드가 향후 정치적 논의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고 있다.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한 독일인 여성 A씨가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와 대사관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이이경과의 대화에서 성적인 내용이 오갔으나, 4월에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듣고 대화를 중단하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측의 금전 요구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문제적인 언행이 담긴 자료를 소속사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이경 측이 자신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대화 내용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이경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며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중의 관심은 이이경 측의 추가 입장과 대응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대표 사퇴와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당 내부에서는 여러 비위 의혹이 재소환되어 신뢰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을 ‘멘붕’ 상태라고 표현하며 의원들의 충격을 전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적 불감증을 비판하며, ‘공천 헌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검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게시판 사태로 인해 내홍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책임 논란이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해당 경찰관은 다른 지역의 지구대로 전보되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에는 국내에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12명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 중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전 초등생 살해범 명재완은 8세 소녀 김하늘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지현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박찬성은 동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방치했다. 김성진은 마트에서 무작위로 여성을 살해했고, 차철남은 빚 문제로 중국인 형제를 살해했다. 윤정우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으며, 장재원은 전 연인을 살해한 후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했다. 장형준은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려 했고, 김동원은 피자가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김영우는 전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으며, 양민준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였다. 이들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받았다.

2024년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20세 이하의 비중은 33.7%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SNS가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0대들이 SNS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며, 플랫폼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내란에 대한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이혜훈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해석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 수장 선출을 앞두고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에 노출되고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가 모든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성평등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평등부는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등이 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을 차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6년 새해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되며,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이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체육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여행자에게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7월부터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및 판매업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쉼터 대신 노숙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 보도가 이루어졌다. 18세의 이지영 양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3년 전 집을 떠나 청소년 쉼터에 머물렀으나, 과거 쉼터에서 아버지의 폭행을 경험한 후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쉼터를 전전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137개의 청소년 쉼터가 있으며, 이들 쉼터는 단기 및 장기로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쉼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5%만이 쉼터에 입소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보호자 통보 의무 때문이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쉼터는 청소년 입소 후 72시간 이내에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가정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으로 인해 쉼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독립언론 단비뉴스는 363건의 기사, 영상, 칼럼을 출고하며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새롭게 도입했다. 팩트체크 섹션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정은령 교수가 주도하여 2025년 4월 첫 선을 보였으며, 12월까지 40건의 팩트체크 기사를 발표했다. 이 성과로 단비뉴스는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의 지원금을 받는 국내 유일의 언론으로 인정받았다. 단비뉴스는 정치인의 발언, 소문 등 다양한 공적 현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며, 검증 결과를 6단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비뉴스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밀착 보도와 장르 혁신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누구나 체감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고, 성평등 관점을 모든 부처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17개 시·도로 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찰과의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복지 정책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31일 보안 업계에서 펜타시큐리티와 쿠도커뮤니케이션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펜타시큐리티는 암호화 키 관리 시스템 ‘디아모 KMS’로 신SW상품대상에서 임베디드SW 부문 장관상을 받았으며, 이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AI 기반 통합 플랫폼 ‘CUVIA’로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 플랫폼은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실시간 상황 인지와 예측 기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ADT캡스는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ADT캡스의 경호팀은 범죄 피해자의 법정 동행을 통해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DT캡스는 2019년부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70회 이상의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보안원은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까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고, 민생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을 체질화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예방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까지 전 과정에서 총력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토킹 및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과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후, 상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몰아 합의금을 갈취하려던 일당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미끼 역할을 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씨에게 이 계획을 제안하고,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덕분에 범행이 중단되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뒤 상대방을 공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황하나가 캄보디아에서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5년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출국했으며, 이후 이틀 만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고, 지난해에는 그의 은거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에서는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