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7일 수요일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악플을 단 두 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악플러들이 남긴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악플러의 행동이 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나, 위자료로 총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손담비는 2022년 이규혁과 결혼하고 2025년에 딸을 출산할 예정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학생이 동기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중간고사 후 학생들이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하였다. 제보자는 시험으로 인한 피로와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동기 남학생은 그녀를 자취방으로 데려가려 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목격자는 동기 남학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함께 택시를 탔고, 자취방에 도착한 후 남학생은 목격자에게 금전적 제안을 하며 제보자를 혼자 두려는 시도를 했다. 결국 동기 남학생은 의식이 없는 제보자를 성폭행하고, 제보자는 이후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였다. 제보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동기 남학생은 사건 이후 목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제보자는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하였고, 해당 센터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년간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그의 강제추행 및 간음 행위에 대해 고소했다. 윤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윗왕도 여러 여자를 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그를 출교 처분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보완 수사하여 피의자들을 법정에 넘겼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50대 남성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충주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B 씨의 10세 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아내를 시켜 B 씨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A 씨의 아내 또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 외에도 4건의 무고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를 진행했으며, 성범죄 및 무고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공천에서 도덕성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며,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에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포함된다. 성범죄 항목은 강간·추행 외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되어 방역 수칙을 어긴 인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까지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천 부평의 한 피자펍에서 한 손님이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4명이 가게를 방문한 가운데, 일행 중 한 남성이 40분 동안 화장실을 6번 오가며 여직원에게 밀착하여 접촉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여직원이 물품을 챙기던 중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기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고, 결제 과정에서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불쾌한 행동을 보였다. 여직원은 사건 발생 후 영업이 끝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며, 피해 직원에게는 스마트워치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의 A 교수는 재학생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A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되었으며, 대자보에는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 발언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A 교수는 또한 다른 술자리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학생들은 이를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교수의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접촉이 인권침해로 판단되었으나, 징계가 지연되자 학생들이 다시 대자보를 붙이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동국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방학 중의 처분으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한 지역 단체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0대인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며, 여직원에 대해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공무원들은 A씨가 퇴근 후에도 관변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 정리를 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여성 공무원의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의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고발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라북도 B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심각한 사례들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원 내에서 한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주변에 압정을 배치하는 처벌을 가했으며, 특정 아이를 배제하고 모두에게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정서적 학대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사안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아동의 학대 경험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보육원 내에서의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서, 아이들의 정서와 정신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수업 중 강사를 성추행한 발달장애인 A 씨에 대해 3개월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수업 중 강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으며, 강사는 즉시 센터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A 씨의 영구적인 이용 금지를 요구했으나, 사하구는 이미 3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를 거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도 이러한 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 전문가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단순한 시간대 변경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3개 분야로 설정되었으며, 반복적인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저조한 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여 단체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수정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에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CEO 파벨 듀로프가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프랑스 법원 및 검찰청은 그에 대한 예심수사를 개시했다. 듀로프는 SNS 플랫폼 운영자로서 온라인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예심수사판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SNS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N번방 사건을 통해 SNS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 문제가 대두되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57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B씨가 A씨를 신고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아내도 이 사건에 가담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한 바 있으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검찰은 성범죄와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 영상 3개를 1만 8천500원에 구매해 소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희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육아 시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달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문제로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은 xAI에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연락을 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조사 중이다. 최근 몇 주간 그록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사례가 급증하면서, xAI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안전장치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록이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수를 늘려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와 프랑스 당국은 그록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 기반 기능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현을 촉구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만이 아니라, 유포, 공유, 소지, 시청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올린 사람만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촬영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전송, 재업로드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에서는 해당 영상의 성격, 저장 및 전송 횟수, 유료 결제 여부, 게시 및 공유 범위, 삭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한다. 법적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지워버렸다’는 변명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한수 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남성이 지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복 사진에 음란한 댓글을 달아 유포한 사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남성이 현재 성인이지만, 사진 촬영 당시에는 지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씨는 교복 셀카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여 트위터에 게시했으며, 이 게시물은 약 80명에게 노출된 뒤 하루 만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변호사는 현재 성인이라도 촬영일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으며, 게시 당시 미성년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게시가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복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에 음란한 글을 결합해 유포한 행위에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이다. 의뢰인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집요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으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법원은 신속한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가족 간의 스토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가 연락을 해 금전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 역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되었다. 두 사건 모두 스토킹 피해자는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협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이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협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발주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할 경우 관련 문건의 열람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 행정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뇌전증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1시경,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자는 응답하지 않았고 주변 소음만 들렸다. 경찰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청주 시내 한 카페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카페 구석에서 발작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인계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었으며, 증상이 악화되자 미리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비로, 원터치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 전송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37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특별 방범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 방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만 6597명의 경찰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에 주력했다. 경찰관 기동대는 1만 6398명이 투입되어 다중운집 장소의 질서 유지 및 인파 관리를 통해 체감 안전도를 높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악용범죄 예방을 위해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및 원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서울 종암경찰서는 검찰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했다. 주요 해넘이 및 해돋이 행사장에서도 경찰력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했으며, 경북 4기동대는 포항 해돋이 행사장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응급조치하여 인명사고를 막았다. 범죄 다발 지역에 형사 인력을 배치하여 범인 검거와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 절도 사건에서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했다.

동생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업체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 지인,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이 대출금에 대해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단언한다.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대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피해자는 변제를 인정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은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