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 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에게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역할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전담관에게 높은 성인지 역량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검사들 중 일부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은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검사 5명 중 2명은 퇴직하고 3명은 재직 중이며, 특히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는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엄격한 자격 제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 업무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 추행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는지와 그 침해가 상황상 용인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형법에서 강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업무 관계에서의 강제 추행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며, 음주 상태에서의 사건도 피해자의 불쾌함과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은 반복성이나 의도성을 통해 판단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간접적인 강제 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 강제 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는 명확한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피의자는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 반응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 추행은 성관계의 유무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방식과 정도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7)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해 살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상처와 관계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범죄의 성격을 경감해달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발생했으며, 장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의 전장으로 유명하다. 내전 중 세르비아계 반군은 인종정화를 명분으로 보스니아 여인들을 강간하고, 이들을 구금하여 출산하게 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내전 후 가해자들은 극소수만이 처벌받았으며,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도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사라예로 가는 여정에서의 자연경관과 숙소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이 담긴 여행기와 함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내용이 전해진다.

전직 목사 A 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미성년 신도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하다. 피해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에 이르며, A 씨는 ‘다이어트를 같이하자’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불러내 약 4개월 동안 10회 이상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 씨의 딸의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자신의 상급자인 목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자백한 녹취파일이 확보되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는 A 씨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장경태 의원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함께 민주당 내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당의 도덕성과 자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지만 탈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시스템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자칫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 소신 있는 문제 제기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의 첫 단독 팬미팅이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권민아는 오는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팬미팅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힘든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SNS를 통해 어린 시절 부친의 가정 폭력, 부모의 이혼, 생활고, 자퇴, 학교폭력, 성추행 등의 어려운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또한, 권민아는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으며, 최근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리며 많은 이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권민아는 2012년 AOA로 데뷔했으나 2019년에 팀을 탈퇴했으며, 탈퇴 당시 멤버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팬미팅 취소에 따라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환불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특별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매년 약 7억원의 실비와 연봉을 별도로 수령하며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확인된 65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 중 2건은 법 위반 정황이 있어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강 회장은 다섯 차례의 해외출장에서 숙박비를 초과 지출하며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고, 비상임 이사 및 감사들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도 적절한 절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징계한 21건의 사건 중 6건은 성추행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고발 여부조차 심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비위행위와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박완주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여러 비위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도덕적 우월감을 자부해왔으나, 공천 헌금, 성 비위, 국회 내 비행 등 여러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휴먼 에러’로 치부했지만, 이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잘못된 진단과 인식으로 인해 문제를 키워왔으며, 이번 기회에 조직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과거에 비해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스템 에러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정치인들의 언어 폭력 문제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과보다는 변명과 반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에 실망하며, 더 이상 이러한 정치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정치적 변화와 청렴한 정치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이 급증하면서 민생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3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4년 사이 8배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이상 방치된 사건도 1만4368건에 달하며, 전체 미제 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3배 증가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사들의 사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관련이 있다.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 부족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 공백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제자와 후배 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2년 12월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2017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참다못해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성범죄 처벌 가능 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이 3년이라며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결국 한 피해자는 해당 병원을 떠나야 했다. 교수는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부과받았으나, 학교 측은 그를 잠시 직위해제한 후 3개월 만에 복귀시켰다. 현재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 중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자신이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 1인 미용숍을 운영하는 A씨는 90대 남성 B씨로부터 사타구니 시술 요청과 반복적인 전화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 A씨는 처음에 B씨의 발음이 불분명해 잘못 걸린 전화로 생각했으나, 며칠 후 B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사타구니를 관리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하자 A씨는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고 말하며 A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방문이 두려워 조기 퇴근했지만, CCTV를 통해 B씨가 매장 밖에서 기웃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추가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성범죄 전력이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공받지 못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B씨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스토킹, 차량털이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보안 강화를 위한 첨단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렌털 방식의 도입을 원하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접목한 CCTV와 주차차단기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스토킹, 교제 폭력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30대의 체감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찰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대구를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불안감 차이와 특정 범죄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경우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크며, 10명 중 6명이 골목길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보이스피싱은 36%의 응답자가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로 지목했으며, 30대, 10대, 40대 순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 지역의 치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7421건으로 급증하며, 민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미제 사건은 9만625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배에 이른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수사 인력 부족이 적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