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사연자는 3년 전 결혼한 남편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편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예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며, 사연자는 고통 속에서 남편의 요구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부부 간의 은밀한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사연자가 남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연자는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피터 보이시(54)는 20년 전 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도로에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가석방 심사가 2월 중 열릴 예정이며, 이 소식에 피해 가족과 시민들은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건은 2005년 12월 27일 발생했으며, 보이시는 당시 34세로 가정집에 침입해 욕조에서 놀고 있던 소녀를 납치한 뒤 성폭행 후 알몸 상태로 버리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신고 15분 후 발견되었고, 경찰은 욕실에 남아 있던 신발 자국을 통해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그에게 ‘영원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최소 10년의 복역 기간을 명시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 모텔 사건의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련은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지난달 3일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모텔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A씨는 범행 후 모텔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전 A씨는 흉기를 들고 다른 여성의 집에 가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으나 경찰에 의해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의문이 많다며, 국가와 사회가 놓친 점들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오전 4시쯤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한 후 경찰은 이들을 추적하여 엿새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른 10대 여성도 남성들과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입건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인 사이로 알려졌으며, 검거된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25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일상적으로 성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9.1%에 달하며, 평생 기준으로는 29.7%에 이른다. 특히, 정서적 폭력의 경우 최근 1년간 피해율이 18.7%로 가장 높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40.8%는 어떤 폭력도 경험하지 않았으나, 38.5%는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복합 피해자였다. 고령자,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폭력 피해율이 높았고, 특히 19세와 20대, 30대 여성들이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안심시설의 점검과 확대를 제안했다. 심선희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범죄, 도박,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 B양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양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강력범죄 피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 비율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대응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허위로 지목하고, 자신의 신분과 직장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장 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A씨는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당황해서 말리려다 보니 동영상 촬영이 멈춘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무고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다고 밝혔다.

독일의 1공수여단 26공수연대에서 성적 괴롭힘과 나치 경례 사용 등 심각한 비위 사건이 발생하여 군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이 연대의 여군들이 지난해 10월 연방의회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성추행과 여성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법상 금지된 나치식 경례가 동료 간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에는 이 부대에서 두 명의 장병이 동료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군법 위반 사건 55건과 형사 사건 16건이 수사 중이며, 9명이 전역하고 4명은 추가 강제전역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 일탈이 군의 병력 충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군인들의 명예와 복무 의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하반기 동안 3대 특검이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민생 범죄의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와 사기 범죄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하여, 폭력,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 등 5대 강력 범죄의 미제 사건은 4167건으로, 사기 범죄는 8745건에 달했다. 특히, 폭력 사건은 996건에서 2753건으로, 성폭력 사건은 534건에서 1244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줄어들어, 3대 특검 출범 이후 하반기 동안 처리된 사건 수는 각각 11만7395건과 10만1676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인력이 민생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판 가수로 유명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82)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및 인신매매 의혹에 휘말렸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직원들은 이글레시아스의 카리브 지역 거주지에서 일하는 동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글레시아스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외출을 제한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 직원들에게는 산부인과 및 성병 검사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글레시아스는 1960년대 후반 데뷔 이후 전 세계적으로 3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며 라틴 아티스트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니노미야 사오리는 1995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20여 년 동안 해리성 기억 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이에 2017년 그는 일본의 한 성범죄 가해자 임상치료 센터를 찾아가 가해자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책은 니노미야가 성범죄 가해자들과의 대면 대화와 편지 교환을 통해 얻은 이해와 몰이해의 기록을 담고 있다. 정신보건복지사 사이토 아키요시는 3000명 이상의 성범죄자와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쉽게 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니노미야는 매달 가해자들과 직접 만나며, 그들에게 피해자를 떠올릴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면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가해자에게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가 쉽게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화가 가해자들에게는 재범 방지의 다짐이 되기도 하며, 니노미야와 사이토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디스코드에서 발생한 폭파 및 테러 협박 사건들이 최근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사건이 디스코드의 ‘스와팅’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디스코드에서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을 권유받고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B군이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허위 협박을 한 사건도 디스코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코드는 익명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엑스(X) 플랫폼에 탑재된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딥페이크와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챗봇은 사용자들이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 여부나 연령 확인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그록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중 상당수가 성적 변형이 가해진 딥페이크 이미지였으며,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이미지도 다수 확인됐다. 파리의 비영리단체 ‘AI 포렌식’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2만여 장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노출이 심한 인물을 묘사하고 약 2%는 미성년자 이미지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그록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일시적인 접속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은 엑스가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엑스 측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했으며, 엑스는 이미지 생성 기능에 일부 제한을 도입했지만 이미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아무개라는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생중계한 사건이 재판 중이다. 그는 시청자의 후원금에 따라 가학 행위의 수위를 결정하는 ‘룰렛’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280여명의 시청자가 성적 괴롭힘과 가혹 행위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신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후원 시스템이 범죄를 조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후원자들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후원자들이 ‘원격 가해자’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후원자 책임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는 후원과 요청이 범죄 실행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혐오 기반 성착취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최근 X의 AI 서비스 ‘그록(Grok)’을 통해 실존 인물의 사진을 성 착취물로 변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X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2주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X 플랫폼에서 성착취물과 비동의 이미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폭넓은 허용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다른 AI 서비스들과의 정책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성적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딥페이크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AI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유튜브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인공지능 챗봇 ‘그록’의 딥페이크 성착취 논란과 관련하여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4일 엑스에 그록을 활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성착취물 차단 계획 제출을 통보하며, 한국에서 비동의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통, 소지, 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엑스의 보호 계획을 검토한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며, 자료 제출 기한은 2주로 설정했다. 엑스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성범죄물 유통 방지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가 개발한 AI 챗봇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명령어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실제 인물의 사진이 성적 이미지로 변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이미지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록 접속 차단 및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엑스는 14일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한하고, 아동 성착취물 및 동의 없는 노출을 포함한 위험 콘텐츠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음성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2025년 동안 3315건의 폭력 피해 상담을 지원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일상 속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냈다. 상담 유형별로는 가정 문제 상담이 268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332건, 교제폭력 및 스토킹은 294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자 성별은 여성 1820명, 남성 1495명으로, 남성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변나영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음성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을 아우르는 통합 상담소로,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내용을 뒤집고 무죄 주장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조사 중 모든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검찰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사건이 재기되었다. 약식기소로 법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결정했지만, 피의자는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피의자는 합의를 통한 선처와 무죄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