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한 여성이 전문직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남편이 밖에서는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해 자신을 감시하고 폭행하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은 A씨에게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A씨는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이를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의 이재현 변호사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의 상습 폭행과 협박은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된 각서는 폭행과 공포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4차 UPR 심의 이후 2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의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임신중절권과 관련된 헌법불합치 문제와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교제 폭력은 현재 법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성폭력 처벌법의 정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성 차별과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UPR 권고 이행에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협은 과거 UPR 심의에서의 기여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중학생 A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사건이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경찰과 보호관찰 관리 등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4억 원 내외의 청구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3일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B씨는 과거 미성년자 간음으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사건 발생 전 경찰의 조치를 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경찰이 B씨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공권력과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형법과 관련 특별법이 엄격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어 당사자의 인식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사건 발생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 직장 및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신분 확인 과정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는다. 각 지역의 변호사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사건의 구조를 전체적인 형사 절차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중요하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야닉 아넬이 13세 소녀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넬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한 유명 수영 선수로, 2021년 12월에 체포되었으며, 당시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2016년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13세였고 아넬은 24세였다. 범행 장소는 아넬이 훈련하던 프랑스 뮐루즈 지역과 2016 올림픽이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스페인, 태국 등 여러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2021년에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만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최고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독일군의 최정예 부대인 26공수연대에서 성적 괴롭힘, 여성혐오적 발언, 나치 경례 및 마약 사용 등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여 군 당국이 감찰에 들어갔다.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육군총장은 해당 부대에서 9명이 전역 조치되었고, 4명은 강제 전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군은 현재 55건의 군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츠바이브뤼켄 검찰은 16건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비위는 지난해 10월 여군들이 연방의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이들은 성추행과 나치 경례가 동료 간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에는 장병 두 명이 동료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독일 내 우익 극단주의 세력이 확산하면서 군과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병력 충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60대 남성 박모 씨에게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으며, 박 씨는 만취 상태에서 A씨의 목을 조르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A씨가 저항하자 박 씨는 그녀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발로 찼고,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박 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원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원주에 있는 집에서 약혼녀와 약혼녀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성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이 남성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성신여대에서 벌어진 래커칠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번 강제수사는 유사한 학내 시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남학생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 도입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 학생들은 래커로 문구를 적어 학교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현재 수사 중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이며, 이들은 혐의 인정에 있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래커칠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신여대와 동덕여대 등에서 벌어진 래커칠 시위와 관련된 첫 사례로, 전문가들은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의 래커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A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으나, 이후 B씨의 상간녀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뒷모습을 찍은 것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추가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불륜 상대방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A씨는 성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니노미야 사오리 씨는 1995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후 장기간의 통원 치료와 상담을 거쳐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활동과 의존증 회복 커뮤니티 미술 치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2017년부터 성폭력 가해자들과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 지역 주민이 모여 대화하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서 니노미야 씨는 가해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러나 많은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무표정해지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이토 아키요시 씨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인지 왜곡을 스스로 검증하고 깨부수는 훈련을 시도했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가해자들의 취약한 인간성과 낮은 자존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는 니노미야 씨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고 자긍심을 되찾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러한 힘겨운 시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대화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에서 거의 모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0개 대학에 지원한 3,273명의 학폭 가해자는 75%인 2,460명이 불합격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1개 주요 대학에는 학폭 이력이 있는 151명이 지원했으나 150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지원자가 없었다. 이들 대학은 감점 대상자를 전원 탈락시키며, 학폭 이력이 사실상 결격 사유로 작용했다. 반면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다수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평가 요소로 반영되며, 이 기록은 학생부에 남아 취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직군에서는 학폭 이력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어렵고,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다.

구미 출신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살인, 방화, 마약, 아동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어 있었던 신상공개 대상에 상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강명구 의원뿐만 아니라 김형동, 임종득 의원도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일반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경찰서와 순천라이온스클럽이 함께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와 사회적약자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신년을 맞이하여 이뤄지며, 류창진 순천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에게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며, 범죄피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대 A 씨가 17세 교회 제자 B 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A 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 양에게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B 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회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A 씨에게 접근당했다. 검사는 A 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최근 아동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으로 논란이 된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와 그 자매 서비스인 그록이 16일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서비스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X의 연결 불안정 보고가 급증했으며, 미국에서만 8만 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록 역시 2천여 건의 접속 장애가 보고되었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직원 해고로 인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X의 접속 장애로 일부 이용자들은 오히려 반가워하며 아동 성범죄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록은 최근 아동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페이크 결과물을 생성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X와 그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 SNS인 블루스카이는 X의 논란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기준을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하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약 353% 증가했고, 그루밍 성범죄도 2년 만에 3.7배 급증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현행 법체계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법률상 용어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범죄 피해자를 명확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 범위를 법률에 반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속히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17세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 A씨에 대해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의 반성과 범행 부인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게 피해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원종은 스토킹 범죄조직에 대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그의 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최원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흉기 난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원종은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대 자영업자가 자신의 카페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60대 남성 손님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손님은 카페를 6일 연속 방문하며,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자주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할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거절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며 부담을 주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충에 공감하며, 이런 행동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님의 행동이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여성·청소년 정책과 범죄 수사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생활안전교통국과 형사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체는 반기마다 국장급 회의와 분기별 과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며,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소년 사건 접수 관련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년사에서 스토킹, 아동 약취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 활동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성 범죄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관련된 통계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4년간의 불륜 의혹에서 벗어나 결백을 입증했다.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그의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 대한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B씨는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일 뿐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정원은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B씨의 주장을 기각했고, 최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4년 만에 오명을 벗게 되었다. A씨 또한 불륜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 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00건 이상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대책은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두 번째는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처벌, 세 번째는 대포계정 즉각 정지와 비실명 계정 제한, 네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다섯 번째는 스토킹 사채에 대한 응급조치법 신설, 여섯 번째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정보수집 금지와 처벌 강화, 일곱 번째는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마지막으로 포털 광고 차단을 통한 불법사채업자 단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경고하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